[기자회견문]

대구시의회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라.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하며 해양투기 계획을 가속화 하고 있다. 해저터널에 오염수 방류를 위한 바닷물을 채우면서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해양생태계는 물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핵오염수에는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도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하게 반대를 주장하지 않을뿐더러, 일본이 보여주는 기계 작동만 확인하고 온 빈껍데기 시찰단을 통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 명분만 주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자거나 괴담이니 선동이니 운운하고 있으며, 한덕수 총리는 허위사실 유포에 사법조치까지 거론하는 실정이다.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당연하고 현실적인 불안과 우려가 고작 괴담이나 선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의 설문조사 결과, 85% 국민들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12일에는 전국의 어민 3천여명이 생업을 중단하고 국회 앞으로 모여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외쳤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우리 대구시의회도 나서야 한다.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구시의회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대구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40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당장 결단하라.

- 대구시의회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고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라.

- 대구시는 예상 피해규모와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고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2023년 6월 14일

정의당 대구시당

[첨부1]

#발언문_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우리 국민들은 2011년 3월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해산물 오염에 대한 일상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일본산 우럭은 먹지 않았고, 일본산 가리비도 꺼렸습니다.

근데 일본은 안전하지 않은 방사성 오염수를 안전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바다로 방류하겠다며 관련 장치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7월 초면 방류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여름 햇살이 뜨거워질수록 많은 시민들은 바닷가로 떠날 여름 휴가 계획에 설레는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맛있는 해산물을 먹고, 시원한 해수욕도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안전하고 즐거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일본이 바다에 독을 뿌린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생선을 구워 아이 밥 위에 올려주고, 회 한 접시로 지인들과 소소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바닷가 상인들의 해산물 흥정 소리는 옛 소리가 되고, 갯벌 체험은 사진으로만 남고, 물질하는 해녀를 더 이상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경치 좋은 바닷가 펜션은 사람이 찾지 않는 흉물이 되고, 바다 낚시는 더 이상 취미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민과 관련 종사자들, 바다와 함께 살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이 벼랑 끝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괴담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기에 국민들은 걱정하고, 정부의 일본 편들기와 안일한 대처에 곳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여당 소속 제주도 의원 12명도 만장일치로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찬성하지도 않을 것이고, 찬성 해서도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과는 별개인 세계인들의 건강권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이고 행동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자고 합니다. 괴담이니, 선동 운운하며 사법 조치까지 거론하더니, 급기야 한덕수 총리의 “마실 수 있다” 라는 말에는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니는 윤석열 정부를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당당히 세계인의 바다를 지키자고 선언하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생존 앞에 남의 편들기에 급급하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설자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행보에 나서십시오.

일본 정부에는 해양 투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는 대구시의회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대구시의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이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독은 희석을 해도 독입니다.

세계인의 바다에 독을 뿌리게 둘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시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분명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