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준표시장, 단순한 ‘버스 우회 거부’가 아니라 ‘혐오·차별 선동’이다.

- 자신이 싫으면 ‘공공성’이 없는 것인가.

- ‘집회신고는 경찰, 버스노선 조정은 대구시 업무’ 관료사회의 구태 ‘핑퐁 민원’과 무엇이 다른가.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중요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던 홍준표시장이 경찰의 시내버스 우회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 말라는 말이다. 더 나아가 못 하게 하겠다는 분명한 으름장이다.

“공공성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집시법 상 집회는 신고사안이다. 공공성 여부를 두고 누군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공공성을 왜 시장이 판단하는가.

집시법 상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나 보완 통고를 할 수 있는 주체인 경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집회에 대해 시장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공성을 따지며 훼방을 놓는 게 말이 되는가.

또 “경찰은 집회신고, 중구청은 도로점용허가, 대구시는 버스노선 조정이 업무”라고 말한다.

집회에 대한 질서 유지 주체인 경찰이 신고된 집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하고 지자체는 그에 따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걸 각각의 업무라고 하며 어깃장을 놓는 건 관료사회의 구태로 불리는 “우리 부서 아닌데요” 하는 ‘핑퐁 민원’과 무엇이 다른가 말이다.

홍준표시장의 이번 행위는 단순히 ‘버스 우회 거부’가 아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는 ‘혐오·차별을 선동’하는 행위이다.

집회가 열리는 현장에 버스를 막지 않겠다며 “(경찰이) 알아서 하라”는 홍시장, 과연 당신은 누구의 시장인가.
 

2023년 6월 13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