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위해 21대 국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기술평가처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라 -
2020년 5월 30일, 오늘,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개원한다. 20대 국회는 2018년, 2019년도 연속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으로 뽑혔다. 과거의 치욕을 벗어나 21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민하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인 전략을 넘어서 4년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탄소zero 배출, 온실가스 배출을 0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순차적인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 악당으로 꼽히며 기후위기 문제에 뚜렷한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폐기하는 후퇴한 정책을 보여 주고 있다. 기후위기 전문가들이 말하기로 평균 온도 1.5도 상승 이후에는 인류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비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평균 온도 1.5도 상승 저지 전략’에서 ‘평균 온도 2.0도 상승 저지 전략’으로 바꾸는 등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로 기후위기를 바라보고 있다. 책임지는 국회, 일하는 국회,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낙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매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제시, 평가하기 위한 기술평가처(OTA)를 설립하라.
기후위기 문제를 넘어서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제시, 평가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술평가처(OTA) 설립이다. 기술평가처는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그 영향에 대한 평가 및 견제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과학기술정책을 국회에 제시하는 기관이다. 독일, 영국, 스위스 등 에서 이미 기술평가처를 다양한 형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권 교체에 영향을 덜 받는 지속적인 정책을 세우는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술평가본부(차관보급)’를 신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후 기술평가처(차관급) 단위로 올려 국회와 독립된 힘을 가질 수 있는 기관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기술평가처의 독립성이 보장 될수록 중립적이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정책을 독자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관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정의당 과학기술위원회 준비위원회는 21대 국회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적극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모색하라. 전문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수립을 위한 기술평가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 정의당 과학기술위원회 준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