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전문

가천대길병원 파업 이후 상황과 직장내 괴롭힘,

갑질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의원 조선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2019년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시청, 교육청 관계자 분들게 시민이 살고 싶은 인천,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힘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계신 시민분들과 방송을 통해 보고 계신 시민분들께도 건강한 한해의 시작을 기원합니다.

지난 연말 14일간 진행된 길병원 파업이 1월 1일 새벽 단체협약 체결되었기에 1월 2일부터 길병원이 정상운영되리라고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정상운영된다는 것은 병원의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정도는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기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PT)

길병원 파업 당시 사진입니다.

파업은 느닷없이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7월 20일 노조 창립 이후 8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차례 단체교섭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있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해 파업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는 지역 3차 의료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의 전면 파업이 인천지역 의료공백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을 요청했고, 인천시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pt)

길병원은 파업 종료 후 일부병동을 폐쇄하고 간호사를 새로운 업무에 일방적으로 배치하거나

수시로 근무표가 바뀌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노조의 조합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타 부서로 전환배치 할 것이다’, ‘근무부서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있었던 특별근로감독촉구 긴급 기자회견 장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인천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길병원에 입사했던 직원들의 자긍심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들이 얼굴을 가리고 파업기간에는 시청 계단에서, 어제는 국회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pt)

지금 인천시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길병원 노동자가 쓴 청원문이 있습니다.

“오늘의 길병원은 합의 이후에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길병원 직원들은 파업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안녕하지 못합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들과 인천시 관계자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당사자가에 아니기에 시의 역할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은 촛불정부시대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박원순 시장님은 지난 10월 서울특별시와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을 하려해도 인원이 부족해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 권한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남춘 시장님은 지난 11월 지역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시 “노동존중인천특별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박남춘 시장님의 노동존중특별시대의 약속이 지방분권의 한 축으로 힘있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직장 갑질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직장 갑질 119콜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일자리 정책을 넘어선 인천시 노동정책계획 발표도 기대해 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

지역의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 방지조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길병원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등 인천시 사업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위 관련 업무도 주의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일터가 될 때 시민의 건강이 책임져 질 수 있습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특별시대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파업 이후에도 건강하지 못한 길병원의 안녕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을 기대 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