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ㅣ

지난달 인천 서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장애아동을 집단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공공 어린이집 전수조사와 위탁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우선 서구에서 발생한 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교사 한두 명이 아니라 6명이 집단으로 아이를 학대했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집중적인 학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고, 더 큰 충격은 국공립 시설에서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정의당 인천시당(문영미 위원장)은 25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취약 보육계층(영아, 장애아, 다문화, 야간연장) 중 장애아동과 야간연장 보육을 우선 실시하고 있다. 부모는 국공립 시설의 보육 서비스 질이 높고 관리가 철저할 것이라고 생각해 선호한다.

하지만 집단학대가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취약계층 보육을 맡고 있는 공립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인천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교사들의 전문성과 인권의식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7개 늘려 현재 230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48개를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기초단체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집단학대 사건 발생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도 민간이 수탁해 운영하는 곳이었고,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했다.

서구 가정보육과 박진경 주무관은 “현재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은 29개이다. 전부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위탁 선정기준이 크게 바뀐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문영미 인천시당위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없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릴 이유가 없다”며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