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일간투데이]

정의 인천시당, 대통령 복지공약 이행 촉구 서명운동

▲ 정의당 인천시당은 2일 시청 앞에서 ‘박근혜대통령 3대 복지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일간투데이 이창호 기자] 정의당 인천시당은 2일 시청 앞에서 ‘박근혜대통령 3대 복지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10만인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3대 복지공약을 통해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희망했다”며, “박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포함 3대 복지공약 파기 선언은 당선되기 위해 거짓 공약했다. 이는 대통령 스스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노인을 대표해 참석한 이정욱 인천연대 전 대표는 “작은 단체의 대표라 할지라도 자신이 한 이야기를 지키고 책임을 지는데, 나라의 대표가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잘못된 일이다. 노령연금 공약을 비롯해 복지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숙경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본부장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비급여 제외 안’에 대해 발언했다.

강병수·정수영 시의원 “기초노령연금의 정부지급 기준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in]

• "인천시, 기초노령연금 재정부담 연간 1천억원"
• 정의당 인천시당, 기자회견 열고 3대 복지공약 이행 촉구
• 13-10-03 05:01ㅣ 강창대 기자 (kangc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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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인천시당(이하 정의당)은 10월 2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3대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로 국민들의 의료비폭탄을 책임지겠다던 공약, 그리고 ▲지방정부로 재정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아래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복지공약은 설현될 수 없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인천시의회 강병수 의원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30%인 570억원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과 연동해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10~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내년 7월에 실시될 경우, 2014년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473억원이나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2015년에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모두 천억여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당은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10월 2일부터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또, 정의당은 인천 전역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2회 지역 순회 캠페인 및 서명전을 진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0월 2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3대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과 3대 복지 분야 관계자들은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 등과 같은 재원확충 노력 없이 복지만 내세우는 것은 '사기'라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뻥튀기'를 쪼개는 퍼포먼스로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