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투명관리'특위'구성 | |||
| 인천시의회, 결의안 발의 예정 … 관리비 인하·비리방지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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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아파트 공동체 지원과 투명한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거주민을 지원하고 관리비 비리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특위는 아파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공동체 사업을 발굴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 법 개정 건의 등 제도 정비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 및 운영상 벌어질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시·군·구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 시의회는 재정적 지원과 비리 방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서도 사유지로 분류돼 공공기관의 정책적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주택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인천지역 전체 주택 수는 100만3230호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53만4675호로 전체 주택의 53.3%를 차지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주택이 아파트인 반면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아파트 관리 비리 첩보 39건을 조사한 결과 1건을 구속하고 29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리 유형으로는 금품수수, 회계보고서 조작 및 관리비 횡령 등이 있었다.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정수영(남구 4) 의원은 "절반이 넘는 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파트 공동체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원과 함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한 관리비 인하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정 의원과 강병수(부평 3)·전용철(동구 2) 의원이 함께 발의했으며 의원 12명이 찬성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