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일이라고 한다. 물론 총과 칼로 인디언 원주민들을 무찌르고 땅을 차지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만 평화롭게(?) 매입을 시도했던 적도 있었단다. 인디언 추장에게 그 부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라고 했을 때 이 추장은 "내 땅이 아닌데 어떻게 팔 수 있는가"라고 오히려 되물었다고 한다.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것도 아닌 땅이었고, 그래서 모두의 것이고 모두가 누려야 할 땅이었던 것이다.

공적(公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공공의 적은 모두의 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은 모두에게 정의롭다는 것이다. 공평무사하다는 것은 개인의 이해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말이다.

한국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수많은 공사(公社)가 있다. 이들 공사는 국민 생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다. 또한 출자금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다. 달리 말하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고, 따라서 국민의 회사이다. 그런 만큼 공사의 존재 이유는 이윤 추구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런 공기업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았고, 담배인삼공사는 KT&G라는 이름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됐다. 회사 이윤이 이익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투자자들을 비롯한 주주들의 주머니를 채우게 된 것이다.

박근혜정부 역시 애초 공약과는 달리 유수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물류, 차량관리,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별도의 투자를 끌어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철도공사가 노선 하나를 따로 분리해 다른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 자회사의 경우 철도공사가 겨우 30%의 지분밖에는 가지지 못한다. 이른바 민영화로 가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시민들의 반대 이유이다.

얼마 전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민간기업에 천연가스 시장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들에게는 가스 요금 폭등을 야기하고 재벌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바칠 게 뻔한 가스 민영화가 집권 여당에서 공공연히 추진되고 있다.

8년 연속 세계 1위의 공항으로 등극한 인천국제공항 역시 시도 때도 없이 민영화 논란을 빚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들 공기업 민영화에는 돈 많은 재벌밖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의 배만 채워주게 될 게 뻔하다.

민영화 주장은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태생 자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전기와 수도, 가스, 철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윤을 내자면 방법은 간단하다. 공공 요금을 올리면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진주의료원을 한 치의 망서림도 없이 폐쇄하려는 것은 이러한 맹목적인 이윤추구의 논리에 기인하는 것이다.

국민 삶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돈이 되는 것은 재벌에게 넘기고 돈이 안 되면 폐쇄할 바에야 복지 운운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한다.

간디 선생은 반세기도 전에 "인류의 99%가 이미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재부를 가지고 있다. 다만 1%의 탐욕을 채우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다.

모두의 것은 모두의 것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