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인천시당, 제22대 총선 5대 분야 20개 공약 발표

녹색정의당 인천시당은 오늘(26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의 5대 분야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인천시당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을 ‘기후 비전과 평화 도시 인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생태·환경 인천을 위한 영흥석탄화력 폐쇄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무상교통 실현 ▲하늘길·바닷길·땅길로 여는 평화 수도 인천 ▲보건 의료인력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로 건강 평등 도시 인천 ▲인천 경제의 중심 한국지엠 친환경·미래차 생산 기지화 등의 5개 분야의 정책을 제안했다.

각 분야별 세부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생태·환경 인천을 위한 영흥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위해 ▲2030년까지 인천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50%로 대폭 상향 조정 및 영흥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정부-서울-경기-인천-노동자-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하는 (가칭)수도권탄소중립협의회 구성 ▲인천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안한다.

둘째,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무상교통 실현을 위해 ▲아동·청소년·어르신부터 무상교통 시행 ▲교통수단의 종류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통합정기권 도입(월3만원, 성인) ▲수도권통합교통공사 설립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시스템을 총괄·운영하는 컨트롤타워 구축(가칭 수도권통합교통공사법 제정) 등을 제안하며, 도로에서의 탄소 배출과 서민 경제의 부담을 줄이겠다.

셋째, 하늘길·바닷길·땅길을 여는 평화 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서해 접경 수역 평화 조성과 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조직 신설 ▲서해 남북 해양수산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접경 수역 내 남북 공동해양 자원·생태계 실태조사 국가지원, 남북 해조류 양식 공동학술 조사 지원) ▲서해 접경지역의 안보 규제 완화(선박 항해 제한 조치 완화, 서해 접경 수역 조업 구역의 확장 및 조업 제한 완화) 등을 제안한다.

넷째, 보건 의료인력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로 건강 평등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인천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위탁금지 방안 제도화 ▲인천보훈병원 진료 기능 정상화를 위한 병상 확충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간호인력의 임금 및 처우개선 정책 마련 ▲관문 도시 인천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을 추진 하겠다.

끝으로 인천 경제의 중심 한국지엠을 친환경·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화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2030년까지 모든 세그먼트 친환경차 라인업 구축 ▲부품기업 납품을 위한 R&D 지원 ▲GM 등 외국투자기업의 먹튀 방지법 추진(미이행시 처벌 및 의결권 정지, 일방적 사업장 폐쇄 시 노동자 1인당 최저임금 20배 이상 벌금, 노동자 사외이사 도입) ▲완성차·협력업체·정부·노동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등을 제안한다.

※ 자료별첨 : 제22대 총선 녹색정의당 인천시당 5대 분야 20개 공약

2024년 3월 26일

녹색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