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붕괴’에도 손 놓고 있는 인천시, 민관협의체 구성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 23일 인천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사직으로 진료공백 발생

인천의료원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23일부터 인천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사직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만일 인천의료원이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대체할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전공의 수련 등에도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사직하며, 컴퓨터 단층촬영, Computer Tomography)과 자기공명 영상법(Magnetic Resonance Imaging)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위기에 놓인 바 있었고, 지난해부터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1명도 없어 병원 내 혈액투석기 40대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해 지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인천 코로나19 입원환자 70%를 책임진 곳으로서 시민들에게 없어 서는 안될 필수 의료기관이며, 지역책임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의사 수급 문제는 단순히 해당 과목의 진료 공백 문제가 아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필수 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만큼의 심각한 우려이다.

그러나 현재 의료진 공백으로 인천의 필수 의료가 붕괴 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상황에도 여전히 인천시는 뒷 짐만 지고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올해 7월부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응급 의료 상황을 최대한 관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이 의사수급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자칫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인천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면 유정복 시장이 추진한다고 밝힌 ‘지역 완결적 응급 의료체계 구축’은 그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인천시-인천의료원-시민사회 등 민관이 협력하는 가칭 <지역책임의료기관살리기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천의료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는 길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며, 길병원 역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고민과 계획을 수립해 해야 한다.

끝으로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 전체 예산대비 보건분야 자체사업 예산을 단계적으로 1%로 확대할 것을 인천시에 제안하며,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필수의료 서비스의 완결적 제공 체계가 구축 될수 있도록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 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24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