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전9시30분
□ 장소 : 인천시청 앞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박경수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 참석자 소개
○ 발언1 :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2 : 안봉한 전교조인천지부 지부장
○ 발언3 : 문영미 무상교통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자

-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 안봉한 전교조인천지부 지부장

문영미 위원장 발언(청구인대표)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의 대중교통 상황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고물가,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 시대, 대중교통의 질적, 양적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 해 유류세를 인하해 9조원이나 세수가 줄었는데 정부는 어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수조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그 이익은 고소득층과 정유회사에게만 돌아가고 온실가스 배출만 늘어납니다.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요금으로 지원한다면 교통요금도 낮추고 승용차 이용도 줄어들어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하고 도로의 교통 혼잡도 개선되는 등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무상교통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로 청소년 무상교통, 인천시민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해 조례제정 운동을 인천의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인천시 의회에 조례안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천시장, 인천시의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조례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7월에는 토론회를 통해 무상교통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여 보다 많은 공감대 형성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대량수송방식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해주신 인천의 제 정당,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인천에서 무상교통의 첫 걸음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오는 22일(토)은 ‘53회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미국의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Gaylord Anton Nelson)이 하버드 대학생 데니스 헤이즈(Denis Hayes)와 함께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사를 주최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선언문은 인간이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생활 문화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면서 오후8시부터 전국에서 10분간 소등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매년 특정일을 정해 그 날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행사가 지구를 살리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탄소 중립 기본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탄소 중립’이 아닌 ‘탄소 후퇴’만 잔뜩 담긴 계획으로 과연 기후 위기에 대응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요식적인 ‘지구의 날’ 행사로만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아야 합니까? 이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 노동, 정당들은 지역에서부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바로 1단계 무상교통 정책의 추진으로 청소년 무상교통과 인천시민 월3만원 프리패스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노동조합·정당이 모여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조례제정 운동에 돌입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로 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체 온실가스 배출 비중 중 도로에서의 배출 비중은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승용차가 59.08%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승용차 이용 비율이 48.51%에 달합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승용차의 이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 작년 3개월 동안 독일에서 실시한 9유로 티켓 정책으로 그 효과는 입증되었습니다. 독일에서 3개월 동안 9유로 티켓을 도입한 결과 ▲물가상승률 0.7% 감소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톤 저감으로 대기오염 6% 감소 ▲교통혼잡 개선 ▲ 소득 지원 등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무상교통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에서의 실천 방안입니다.

비단 무상교통 정책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만이 아닙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난방비 폭탄에 이어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으로 어려운 민생에 무상교통 정책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정책입니다. 지난 2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1%가 늘었으나,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소득은 오히려 1.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 교통비는 12.8%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교통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다른 생활비는 어떻게든 줄일 수 있지만 매일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교통 요금은 절대로 줄 일 수 없는 비용입니다.

서민들의 민생 위기가 바로 코앞인데,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약 13조 가량의 부자 감세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감세 혜택들을 주면서 서민들에게는 적자와 수익성을 따져가며 난방비 폭탄에 이어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까지 대폭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시장의 논리로 접근할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적자 난다고, 수익성 따지면서 가격정책을 쓴다면, 모든 피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입니다. 이제 발상을 전환하여,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완전공영제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지역의 모든 시민·노동·정당 등이 모여 함께 시민들과 만들어 냈듯이, 오늘을 시작으로 지구는 살리고, 시민은 행복한 무상교통 시대의 첫 걸음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내딛겠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 조례제정 운동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총인천본부, 보건의료인부천지부, (사)장애인자립선언,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민예총,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 인천지역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인천YMCA, 장애인자립선언부설울림장애인센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인천지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진보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