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타살을 멈춰라!

벌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세 분이 유명을 달리했다. 형식적으로는 자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타살이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조직 남모씨 일당에 의한 타살이며, 이를 방조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절망만 준정부에 의한 타살이다.

소위 ‘건축왕’ 남모씨를 비롯해 바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건물관리업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적 전세사기 조직 남모씨 일당은 시세조작 등의 악랄한 수법을 통해 미추홀구 전세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했다.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최저의 변제금 2,700만원 또는 3,400만원을 받은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경매가 완료되거나 전세대출 기간이 만료되면 당장 전세대출 7,000~9,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막막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남모씨 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으며, 세 분의 죽음에 대해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횡행한 것은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만든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다. 그동안 전세 피해자들은 정부에게 전세 피해에 대한 방지책과 긴급 구제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허울뿐인 대책을 내놓았다. 긴급주거의 문제도, 경매중지 방안도, 공공매입 추진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전세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실낱같은 희망을 기대했으나 빈말뿐인 대책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또한 세분의 죽음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세 분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미추홀구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또한 사법부에 세 분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남모씨 일당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윤석열 정부에게 전세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긴급주거 해결, 경공매 중지 및 우선 매수권, 전세 피해자를 위한 대출제, 공공매입·공공임대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전세사기 해결을 위해 만 명에게 평등한 법이 아니라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심상정 의원 등이 발의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2023년 4월 18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