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박경수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 참석자 소개

○ 발언1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발언2 : 배진교 국회의원

○ 발언3 : 문영미 무상교통 추진 본부장(인천시당 위원장)
※ 발언문 및 사진 별첨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종호 동구의회 의원(시당 부위원장), 김응호 부평구위원장, 박인숙 계양구위원장, 김대현 청년정의당인천시당 위원장

○ 질의 및 답변
 

기자회견문

지난 3월 16일 정의당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난방비 폭탄에 이어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를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1%가 늘었으나,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소득은 오히려 1.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 교통비는 16.4%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교통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다른 생활비는 어떻게든 줄일 수 있지만 매일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교통 요금은 절대로 줄 일 수 없는 비용입니다.

서민들의 민생 위기가 바로 코앞인데,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약 13조 가량의 부자 감세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감세 혜택들을 주면서 서민들에게는 적자와 수익성을 따져가며 난방비 폭탄에 이어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까지 대폭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시장의 논리로 접근할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적자 난다고, 수익성 따지면서 가격정책을 쓴다면, 모든 피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입니다. 이제 발상을 전환하여,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완전공영제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위기를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차원에서 무상교통 정책을 제안합니다. 무상교통의 1단계로 청소년 무상교통과 인천시민 월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청소년들은 지하철과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시민들은 월 3만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를 발급하는 정책입니다. 청소년 무상교통과 인천시민 월 3만원 교통패스 제도에 필요한 재정은 약 2천 1백5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인천시 1년 예산인 13조원의 2%도 안 되는 예산으로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책입니다.

비단 무상교통 정책은 단순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 위기 시대, 지역에서 탄소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체 도로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승용차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59.0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의 경우 승용차 이용 비율 48.51%(2021년)를 차지할 만큼 높아 그만큼 도로 위에서의 탄소배출이 높은 상황입니다. 수도권 탄소배출의 최대 진원지인 영흥석탄화력의 폐쇄는 중앙의 몫이라는 핑계를 대더라도 도로 위의 탄소 절감은 바로 인천시에서 독자적으로 가능한 만큼 우리는 승용차 이용 비율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1일 정부는 탄소 중립이 아닌 ‘탄소 후퇴’만 잔뜩 담긴 탄소 중립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인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에 나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교통 정책입니다. 이미 벌써 많은 지자체에서는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를 위한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부산시는 어린이 무상교통과 월 4만 5천원 교통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들에게 무상교통을 실시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남, 강원, 경남, 경기의 각 기초단체에서 대구, 제주, 대전, 충남, 경기 등 광역단체에서 무상교통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에서부터 실행하고,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무상교통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오늘 인천시 무상교통 정책 도입을 제안하고,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조례제정 추진을 선포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쏘아 올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복 등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변화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무상교통 정책이라는 작은 공을 쏘아 올려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교통복지와 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구는 살리고, 시민은 행복한 무상교통 시대를 정의당이 인천시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2023년 4월 5일

정의당 인천시당 무상교통 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