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 해소!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보장!

정의당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2년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9회까지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교섭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3월 31일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90%는 여성노동자들이다. 그것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대다수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27년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임금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처우 및 환경은 어떠한가?

현재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경우 3명 중 1명이 폐 이상, 400여명이 폐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급식실의 폐암 산재 및 높은 노동강도로 종사자들의 조기 퇴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 채용은 미달되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노동강도는 더 심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교육부가 지난 3월 15일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긴 했으나, 종사자들의 현실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일 뿐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작년 9월경부터 반년이 넘도록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계속된 거부에 노동자들은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수준 및 체계등의 논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을 수정안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런 협의체 구성마저 거부하며 ‘임금체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낮은 수준의 문구와 총 2회 협의를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임금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심각한 물가폭등 속에 이미 실질임금은 하락된 상황임에도, 기본급 2% 인상안,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인상 없음을 제시하며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윤석열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처우 및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타결을 못하고 있는 집단임금교섭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임금차별 해소 및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3년 3월 30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