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130주년 연대 성명]

만국의 노동자 단결로 고용위기를 극복하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130주년을 맞는 노동절은 코로나19의 위기로 어느 때보다 조용히 맞이하고 있다.

다행히 감염증 확산은 주춤해지고 있지만 ‘고용위기’라는 제2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지난 3월 한달동안 전년도에 비해 고용이 약 20만명 감소했다. 인천지역의 고용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인천공항의 경우, 하루 평균 20만 여명의 이용객 숫자가 5천명 이하로 감소하며 무급휴직 강요와 권고를 가장한 해고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공항과 항만의 위기는 관광업, 여행업, 운송업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인천의 고용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업지원에 비해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998년 IMF 때와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기업에 대한 구제책은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내몰려야했다.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분명 달라져야 한다.

정의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해고없는 기업지원 원칙 ▲콜센터, 학교비정규직, 영세사업장, 하청, 돌봄, 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긴급지원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항공·항만산업부터 한시적 해고금지와 ‘고용위기지역’지정을 제시했다. ‘전태일 3법’ 공약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항공·항만이 있는 중구지역을 신속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노동자에 대한 해고금지, 생계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고없는 기업지원 원칙’ 아래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노조탄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할 것이다. 최근 길병원의 노조탈퇴공작에서 보여지듯 기업들의 노조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노조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며, 고용노동부는 위법을 자행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싸웠던 노동자들이 전세계 노동자들을 하나로 모았듯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기치 아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당 인천시당은 쉼없이 달려갈 것이다.

2020. 5. 1.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