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인천운동본부 출범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19세 이하의 아이들이 1만 5천여명, 1억원 이상도 881명”
“병원비 불안 때문에 지출하는 어린이 사보험이 5조원에 달해 10배의 비용을 지불하는 셈”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2.5%만 지출하면 어린이 입원진료비 100% 국가보장 당장가능”
10월 4일 최소한 만 15세 이하 모든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본부가 인천에서 출범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인천 YWCA, 전교조인천지부, 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지역아동센터 인천지부 등 21개 정당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여성, 교육, 장애인 등 각계 단체들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인천운동본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인천시청에서 진행했다.
운동본부는 “어린이 병원비 부담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55%에 이르고, 가계소득이 줄어든 이유의 70%는 어린이 병간호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라면서 “말 그대로 아이가 아프면 한 가족 모두가 아프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한다”면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연간 0~15세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금은 5,152억원 으로 국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분 약 20조원의(2016년 8월기준) 2.5%에 불과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무교육 연령인 0~15세 아이들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책임지면 해결 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아동, 여성, 사회복지, 보건의료를 대표하는 각계의 발언이 이어졌다. 전국지역아동센터 인천지부 공미영 남구지회장은 “아이가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프다.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10만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픈 아이가 생길 때 부모들이 함께 아파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다”며 아이들의 병원비 만큼은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계를 대표하여 발언에 나선 인천 YWCA 김말숙 회장은 “인디언들의 속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저출산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말하면서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비 문제에 대해 국가가 온전히 책임을 지지 않고 부모들에게만 맡긴다면 모순이다”며 “모금이나 후원을 통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사회복지유니온 김종산 인천지부장은 “복지국가의 최소한이 교육과 의료의 국가보장에 있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기본적 토대가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단체 건강과 나눔 장정화 상임이사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예산에서 아동관련 예산이 매우 적은 편이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이루어야 하고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리사회가 가야한다. 이번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운동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기자회견 마지막은 어린이 병원비로 우울증과 가계부채 등 가족을 둘러싼 고통의 사슬을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가위로 끊어내는 퍼포먼스로 마무리 했다.
한편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갈 예정이다. 오늘 서울대보라매병원 어린이 병동 앞에서 50여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가 동시에 출범했다. 전남과 전북은 이미 8월과 9월에 각각 출범하여 서명운동에 돌입해 있다.
인천운동본부는 국민서명운동본부 및 전국의 운동본부와 함께 12월 국회입법을 청원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인천시민 10만명 서명을 목표로 밝혔다. 온오프라인에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황이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인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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