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부 우레탄 트랙 교체결정 관련
 
- 우레탄 트랙 빠른 교체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미흡한 부분 많아
- 우레탄 트랙교체 추경예산 0원 (전액삭감) 정부규탄, 반드시 추경에서 다시 살려야
- 인천시 교육청은 철거와 교체까지 유해한 트랙 관리문제 등 종합대책 내놓아야
 
교육부는 어제(27일) 전국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납 범벅으로 문제가 된 초•중•고등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장 활용 가능한 170억 원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과 각 시도교육청 예산을 합친 340억 원을 사용하여 올 여름방학부터 운동장 전체가 우레탄인 학교와 중금속이 많이 검출된 학교 순으로 시작, 내년 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전국 2763개 초·중·고교의 전수조사 결과, 1767개교(64%)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참으로 다행스런 발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작 편성되어야 할 추경예산에는 우레탄 트랙 교체예산 776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내년 봄까지 교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도교육청과 1대1로 예산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지만 시도교육청 재정상황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더 중요한 문제도 있다. 당장에 문제가 된 우레탄 트랙 교체 대책 외에 문제가 된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가 없다는 점에서도 유감이다. 인천지역만 해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인천의 53개교 중 34개교는 친환경 우레탄 트랙으로 다시 깔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연일 우레탄 트랙의 안정성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섣부른 교체보다는 반복되고 있는 유해물질 검출논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중금속 트랙을 깔고, 또다시 혈세를 들여 교체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재발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납 범벅인 우레탄 트랙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시급한 철거를 요청했다. 인천시내 해당 53개교에 여름방학 내에 철거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에 교육부의 미흡하나마 빠른 대책발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밝히며 정의당 또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우레탄 트랙의 전면교체를 위해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776억 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정의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 내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우레탄트랙을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해한 우레탄 트랙 관리문제, 철거 후 교체의 적절성과 대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6. 7. 28
 
정의당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