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락가락 선관위에 경찰까지 과잉수사 무엇을 원하는가?
- 총선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왜곡하지 말아야
- 국면전환용 과잉수사 즉각 중단해야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총선 넷’ 활동관련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이다.
지난 총선에서 총선 넷은 유권자운동을 함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고 진행한 걸로 알려져 있다. 총선 넷의 활동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상당부분 제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충실히 따랐다
하지만 ‘2016총선 넷’의 활동들이 SNS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적으로 이루워 졌던 점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적은 사안이데 불구하고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은 어떠한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미 선관위는 지난 총선에서도 야권연대 문구와 관련해서 오락가락한 판단을 보임으로써 야권연대 후보들에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줬고 이번에는 총선 넷의 유권자 운동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또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법 규정 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활동한 총선 넷에 끼워 맞추기식 수사, 그리고 총선결과로 드러난 민의를 왜곡하고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2016년 6월 16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