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성 명>

즉흥적이고 자해적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즉각 철회하라!

-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우리 기업을 향한 직격탄, 아군을 향한 오폭

- 효과는 미지수,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는 상실

- 평화의 안전판 파괴로 남북관계는 극단적 냉전상태로 회귀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하였다. 이는 남북평화의 마지막 남은 안전판을 스스로 파괴한 것이며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4개 국내 기업을 향한 경제적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북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명백한 오폭이며 자해행위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냉각기에도 거의 멈춘 적이 없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다. 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갈등 끝에 북한에 의해 공단 가동이 잠정 중단된 적이 있지만, 당국간 대화를 거쳐 5개월 만에 재가동됐다.

개성공단 중단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은 북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자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통일대박론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유라시아프로젝트를 비롯한 북방경제로의 활로도 스스로 차단시키는 광기어린 자충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만일 개성공단 설비를 몰수해 사드배치 등으로 남과 관계가 소원해진 중국 등 제3국에 넘기는 식으로 공단을 계속 운영한다면, 우리 정부가 노렸던 돈줄 차단 효과는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 국내 기업 피해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업단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개성공단은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평화와 교류의 상징으로 바꾸던 남북 협력의 가교였다. 공단조성으로 북한군 6사단은 10여km 밖으로 배치되기도 했고,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중단하지 말자는 협의까지 해왔다. 개성공단은 정치 외교적 난국에서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유지시켜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금강산, 개성관광 등 남북의 교류사업이 모두 중단되어 있는 현실에서 마지막 남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이었다. 말 그대로 북에 대한 마지막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였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 시켰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극단적 냉전상태로 회귀 되어버렸다.

마지막으로 남북평화와 그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실질적 평화 구축 방안을 고민하기보다 비이성적 적대감과 강박에 사로잡혀 남북간 모든 교류 협력을 단절시킨 박근혜정부의 몰역사적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2월 11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상임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