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01. 15 (금)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담당 : 사무처장 박종현)

- 김정섭 인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장 해임요청에 따른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관련

인천시 선관위, 해임사유 규칙적용 쉽지 않아 신중한 검토위해 시간 필요

정의당 인천시당,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한 원칙적인 판단 주문.

김정섭 인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장 자진사퇴로 선관위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도리일 것.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정의당 인천시당이 요청한 ‘인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장 해임요청’에 대해 오늘 15일 오후 3시 정의당 인천시당을 방문하여 관련 답변을 전달하였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담당부서)

인천시 선관위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위원의 해임사유 적용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며, 제10조 3호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의 위반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위 규칙의 해임사유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써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고 답변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인천시당 박종현 사무처장은 ‘규칙에 정한 해임사유는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한 위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 자질이 의심되는 - 위원을 지키는데 사용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면서,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작금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게 된 김정섭 선거방송토론위원장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그간 선거방송토론위원장을 맡아온 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첨부). 01/07 선거방송토론위원장 해임요청서

2015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