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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전국 꼴지, <인천선언문> 이름에 부끄러운 현실

- 강화도를 비롯한 인천전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즉각 실시해야

-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인천시 전체 예산의 1%도 안돼

- 교육감이 약속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교육청이 앞장 서 지키려 해야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8.7%의 중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인천시는 그 비율이 0.3%로 전국 꼴지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첨부)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시도별로 보면, 경기, 광주, 강원, 세종,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등 9곳은 중학생 전체(100%)가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은 국제중과 체육중 3개교를 제외한 모든 중학생 (99.6%)이 혜택을 받고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각국과 한 약속에 부합하는 조치다. 교육부가 개최하고 유네스코 등 7개 국제기구와 전 세계 167개국이 참여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참가국들은 <인천선언문>을 채택, ‘12년의 초중등교육을 양질의 평등한 무상교육으로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인천의 현실은 대한민국내에서 중학교 무상 급식비율이 꼴지를 기록한 것이다.

인천시의 재정문제를 이유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신규 사업에 수 백 억원씩 배정하고 심지어 수 천 억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시청 신청사 신축계획 등은 추진하면서 전체예산의 0.7%만 사용하면 해결되는 전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교육청과 시민들의 제안을 인천시의회가 해당 예산을 삭감시킴으로서 좌절시킨 바 있다.

인천시는 2015년 세계교육포럼의 장소와 선언문의 이름만 빌려준 것인가? 인천시민으로서 정부가 주도한 지구촌 교육정책의 방향을 역행하고, 세계적으로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이번 결과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는 2016년 예산안에 인천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즉각 책정하고 시의회는 이를 심의 승인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특별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인천 전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부끄러운 인천의 교육현실을 시민들에게 더욱 알려 내고, 인천지역 무상급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0월 7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