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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인천시, 재정위기 책임 시민전가 해놓고 정치쇼 지원 의혹

- 가능성도 없는 신청사이전, 구체적 계획 없는 루원시티 개발 재개 등....

- 총선 앞두고 해당 지역 새누리당의원의 정치쇼 지원에 나선 것 아닌지

지난 1년간 인천시민들이 인천시를 통해 들었던 가장 많은 이야기가 아마도 “돈이 없다” 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인천시가 수 천 억원 예상되는 청사이전을 포함한 신축 을 계획한다는 이야기가 붉어졌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고,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다.

갑자기 신축이전 이야기가 붉어진 것은 새누리당 이학재의원이 시청사 신축부지 대상지에 서구를 포함시켜달라며 단식을 진행했고 그 요구를 인천시가 수용하면서부터다. 이 과정에서 ‘시청 공간부족 개선과 개증축의 요구’가 ‘시청사 신축 이전의 요구’로 탈바꿈 되었다.

또 비슷한 시기 인천시는 지난 4일 “루원시티 본 궤도에 오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보도자료에는 새로운 재정 마련대책이나 수년간 지연되던 착공시기가 2018년에서 갑자기 내년 9월로 2년을 당길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더욱이 LH의 투자의지가 가장 중요했던 루원시티 사업 재개 발표를 왜 LH가 아닌 인천시가 발표했냐는 점이다. 타 자체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떠밀려 착공은 진행하되 이후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혹시 루원시티도 내년 9월 착공은 진행하되 착공 후 방치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인천시의 현재 재정상태는 긴급상황이다. 행자부로부터 예비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중에 부채비율이 수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과 수 십억원의 빚이 늘어나면 재정권을 중앙정부에게 넘겨야하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지난 주 시가 발표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은 재정위기를 극복할 로드맵은 빠져있고 인천시 재정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며 오로지 서민증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인천시는 지금 모든 역량을 재정위기 극복에 모아내도 부족할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 국회의원 1명의 단식농성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으로 신청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총선을 1년 앞둔 지금, 가능하지도 않은 시청사 신축이나 내용도 없는 루원시티 개발 정상화와 같은 이슈를 정치권에게 던져주는 것은 왜인가? 그것도 서구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수도권매립지연장, 루원시티개발지연, 검단신도시개발지연 등으로 돌아선 서구지역의 민심을 되돌리면서 해당 지역의 자당 의원인 이학재 의원 살리기에 나선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루원시티의 착공시기 단축의 이유와 함께 착공이후 진행계획을 함께 제출해야할 것이며 재정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인천시가 신규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수천억원의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가 자당 의원의 정치쇼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가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총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든다면 인천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5년 9월 10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