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보도자료>

[경과]

지난 3월 정의당 인천시당과 부평구 이소헌의원은 7곳의 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를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과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종사자들과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업체의 각종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구정 질문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구정 질문 내용은

1. 구와 용역업체와의 계약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용역비 산출내역서 제출 받을 것

2. 정부의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자 노임을 시중노임단가로 책정할 것

3. 임금대장 부실, 인력운용의 문제(계약시 근무자와 임금대장 상의 근무자 상이 등), 계약서 부실 및 미교부 등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4. 최저임금 지급 위반의 경우 철저히 조사할 것

5. 처우개선의 방안으로 관내 권역별 위생시설 마련할 것

6. 근본적으로 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할 것

[보도자료]

부평구,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지키고 있지 않아

- 정의당 이소헌(삼산1,2 부개3동), 제 201차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의에서 밝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개선 필요

부평구는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기준을 삼아야 할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오늘) 진행한 부평구의회 제201회 임시회에 구정질의에 나선 정의당 이소헌 의원(삼산1,2 부개3동)은 공공기관이 용역업체 선정 시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해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부평구는 수의계약을 이유로 확약서를 받지 않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업체로부터 용역비 산출내역서 조차 제출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비 산출내역서는 용역업무 대행 시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노무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유류비, 일반 관리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의 내역을 산출한 것이다. 이러한 산출 내역에 대한 확인 과정 없이 구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업체의 임금 대장을 보면 종사자들의 임금도 시중노임단가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종사자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2015년 대행사업비 톤당 단가를 7% 인상하면서 인상분이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체에 요구하였으나, 확인 결과 총액 대비 임금 인상율에는 별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는 감소한 곳도 있었다. 일부 업체의 임금대장 관리도 상당히 부실하고 계약 시 인력운영 계획과 실제 운영인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곳도 있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근로계약서도 근무시간과 임금산출내역, 공제액 등이 포함되지 않은 채 작성되거나, 근로계약서가 본인에게 교부되지 않는 등 형식만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제로 본인이 일한 대가가 어떤 근거로 얼마큼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종사자가 대부분이었다.”며, “향후에는 계약서를 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부당한 조항의 내용은 없는지 구에서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대행업체 근무자들이 근로환경에 대해서 위생시설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생활폐기물은 주로 야간과 새벽에 일하는 특수한 조건으로 밤늦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식사할 공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종사자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이다. 이에, 발주기관이 용역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설치 또는 제공해야 한다는 동 지침에 의거해 구가 적극 나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업무 중의 하나이다. 타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자자체 산하의 공단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평구는 대행업체를 선정해 민간위탁으로 수행하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수행할 경우 더욱 철저한 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행업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면 그동안 부평구가 발주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관리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과 비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부평구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대행업체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9월 9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