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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쓰레기매립지 연장 경제효과 운운하기 전에 진정한 사과부터

- 4자협의는 완벽히 패한 협상,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재협상 추진해야

지난 28일 매립지 4자협의체가 매립연장을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에 경기도와 서울시가 10년 간 더 매립할 수 있도록 사용연장을 해주고, 그때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이 되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범위 내에서 매립을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매립지문제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 2016년 사용종료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유정복 시장 또한 선거시기부터 줄 곧 인천의 주요현안 의제로 삼아왔다. 유 시장은 선거 시기 2016년 매립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인천시민의 의사반영을 최우선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유 시장의 공약은 깨졌고, 공약이 빌 공자의 공약(空約)이 되어버렸다.

이런 결과지난 1년의 인천시의 모습에서 예측 가능했다.

매립지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년을 넘게 고통 받아온 서구일대 주민들을 포함한 인천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 연장반대라는 분명한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형성하는데 주력하기보다 타 지자체와 협의를 앞세운 밀실협의 형태의 협상행정을 진행했다.

협상을 시작하면서 인천시는 ‘매립지사용 연장반대’라는 다수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것을 통해 협상에 우위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음으로서 결국 시민 의사가 배제된 협상이 진행되었고, 내부의 힘을 결집 시키지 못하면서 울며겨자먹기로 합의해준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유 시장은 ‘선제적 조치’라며 매립지의 소유권과 면허권이양 및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주장했지만 이 또한 결국 ‘사용연장의 대가’였다는 것이 사실화 되어버렸다.

지난 1년간의 진행과정도 문제지만 최종협상 내용은 더 큰 문제다.

첫째, 매립종료의 시점이 시기적인 종료시점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10년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그때까지 대체 부지를 선정하지 않으면 잔여부지를 자동으로 연장해준다는 단서조항까지 달았다. 과연 자신의 임기가 끝나게 될 10년 후를 걱정하면서 대체부지에 나설 지자체장이 있겠는가?

둘째, 합의문 내용에 매립종료에 대한 언급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사용최소화라는 미사여구가 존재할 뿐이다. 협상에서의 문구가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굴욕적이기까지 하다.

셋째, 매립종료 이후 30년 동안 사후 관리를 책임져야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문제도 무조건 득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아무리 다각도로 살펴보더라도 이번 협상에서 인천시는 분명 패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한 반성과 향후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인천시민을 향한 사과가 최 우선 되어야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럼에도 유 시장과 인천시는 사과대신에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포장하기 급급해하고 있다. 이러한 후안무치의 행보가 서구주민을 비롯한 인천시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유 시장은 지금 당장 인천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된 지금의 협상을 무효화 선언하고 다시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재협상을 진행해야한다. 유 시장과 인천시는 시민을 배제시킨 탁상, 밀실행정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2015년 7월 7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