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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관광공사 부활 위해 의회규칙 무시, 건물봉쇄도 마다치 않는 시 의회... 당장 사과해야

- 시 의회 건물 봉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폭거... 당장 사과해야

- 시민에게 귀 닫고 시장에게 충성하는 인천시의회 부끄러운 줄 알아야

어제 인천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의 회의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시 의회 건물을 봉쇄했다. 시 의회는 출입증이 허락된 시 의원들과 일부 기자들에게만 건물 출입을 허락했으며,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은 시민들은 건물에 출입할 수 없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유정복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인천시의 출자동의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관광공사 부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은 예결위 방청과 일부 시의원과의 대화를 위해 의회 건물을 찾았으나, 예기치 않은 건물 봉쇄로 의회 방청은 커녕 건물 출입 자체가 좌절되었다. 지난 몇 달 간 관광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은 시 의회가 이러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천시의 독불장군식 행정추진을 견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시 의회는 이런 요구에 의회 건물봉쇄라는 강수로 대응했다.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시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정의당은 인천관광공사의 부활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조급히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시가 제출한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은 시 의회의 해당 상임위에 제때 제출되지 않았다. ‘의안이 해당 위원회에 회부된 1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해당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인천관광공사 설립이 의회 내에서는 정식 절차를 뛰어 넘고, 의회 밖으로는 건물봉쇄까지 진행하면서 추진해야할 사업이란 말인가?

정의당은 인천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은 실현불가능한 수익성을 예측하는 등의 연구용역보고서 부실, 용역결과심의회의 공정성 훼손,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의견 수렴부족 등 총체적으로 재 검토 되어야할 사업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렇게 의혹과 우려가 많은 인천관광공사 설립 추진을 시 의회가 의회 규칙까지 위반해 가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동의해준다면, 의회 본연의 역할은 방기한 채 시장에게 충성하는 시 의회라는 것을 자임공표하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운영의 기본 원칙은 바로 ‘대화와 타협’이다. 의회가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시민들의 의회방청권을 침해하고, 건물 자체 출입을 막는 짓은 정치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부끄러운 짓이다. 오늘의 사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폭거 다름 아니다. 이를 주도한 새누리당 시 의회 예결위원들은 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해야한다.

- 시 의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의회건물 봉쇄에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라.

- 시 의회는 유정복 시장의 거수기 노릇을 당장 그만두고, 관광공사 설립 추진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논의를 진행하라.

- 시 의회는 시민들의 대변자로 행정부의 견제자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2015년 6월 25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