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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선관위 선거제도 개혁안, 독일식 아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아쉽다

정당정치 뒤흔드는 오픈프라이머리 깊은 유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조속히 구성해야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석패율제 도입안만 제출했을 때와 달리 이번 선관위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획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작용한 바가 크다.

다만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간 비례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선에서 그친 것은 아쉽다.

비례성을 실현할 확실한 방안은 정의당이 제출하고 있는 정당득표율 비례 의석배분제(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다. 정당지지도와 지역대표성을 국회 의석배분에 정확히 반영해 비례성을 확보하고 의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개정의견으로 제출했다.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는 거대정당 다선의원들의 안정적인 재선 통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1:1로 확대하고 정당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면 동시 입후보를 허용할 수도 있으나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이 낮은 조건에서는 정치적 소수자, 전문가의 의회진입 등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에는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제도화되어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제안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사실상 정당정치를 뒤흔드는 방안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원의 공직후보자의 선출권한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중투표로 국민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이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거대양당에게만 유리한 지극히 패권적인 제도에 다름 아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표를 방지하고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안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2015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