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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증세 없이 국가운영 하겠다던 정부의 거짓말에 직장인들 주머니만 털리는 꼴

- 연말정산사태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잘못된 조세정책방향이 빚은 결과

- 정의당, 인천지역 16개 전철역 동시다발 출퇴근길 1인 피켓시위 진행

정의당 인천시당 김성진 시당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말했던 ‘증세없는 복지’는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연말정산 사태가 국민들에게 분노를 샀던 것은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걷지 못한 세금을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명목으로 서민들에게 부과 시킨 것”이라며, “인하시켰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귀만 시켜도 연간 5조원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음에도 법인세율은 그대로 둔 채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우려다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한 것”이라고 문제의 원인을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세수부족으로 인해 세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법인세율을 원상복귀 시키는 것부터 시행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었어야한다. 정부 스스로 증세없이 복지한다고 말하면서 근로소득세, 담뱃세 같은 서민들의 생활에 관련한 세금만 손 대고 있으니 국민이 더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이후 조세정책의 방향은 ‘부자증세 서민감세’라는 큰 방향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기회로 보편적 복지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도 당장 그만두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당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국회의원의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지역 16개 전철역에서 동시다발 출퇴근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또한 관련내용의 현수막을 인천 전역에 게시할 예정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조세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내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1월 29일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