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정책논평>

[정책논평]

CCTV설치만이 해결책인가? 사후조치의 땜질식 보육정책이 문제다.

- 보다 근본이고 종합적인 보육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인천지역에서 연달아 확인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부모님들이 믿고 자녀를 맡겨야 할 어린이집에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가 일어났다. 연수구의 어린이집에서 네 살 배기 아이가 폭행당한 것에 이어 부평과 울산지역의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정황이 적발되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반복 발생되는 것은 이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육구조의 문제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사례가 반복되어 왔었고, 그때마다 제출되었던 정부정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매번 근본적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대응이 빚은 결과인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보육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립되기를 바라며 정책적 지점에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보육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현저히 높여야한다.

전국의 4만4천개 어린이집중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소위 지원시설,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약 10%가 채 안되고 나머지 4만여개의 어린이집은 민간영역의 사립어린이집이다.

현재 인천만 보더라도 사립보육시설의 비중이 90%이상이 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매번의 선거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공약화 되고 있지만, 재원부족문제로 그 공약이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보육시설의 운영이 개인 사립시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점차 바꿔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10%도 안 되는 지금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꿔야하며, 현실에 있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시켜야한다.

둘째, 보육 교사의 자질이 곧 보육서비스의 질로 연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 교사들의 인성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의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의 수준은 매우 낮아져있다. 누구나 보육교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서비스 소위 돌봄의 노동이 저평가 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부실한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허용한 것이 국가였고 아동학대 신고포상제 등 아동관련 규제 법률이 무산되거나 표류된 것이 기존 정치권의 책임임을 자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양성체계의 변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야할 것이다.

셋째, 자격요건을 높임과 함께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행복하지 않은 보육교사에게 행복한 보육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 10시간 넘는 강도 높은 노동과 연월차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달에 고작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고 있는 지금의 가혹한 현실을 바꿔야한다. 정부는 이러한 보육현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 인력을 충원하여 2교대 운영을 한다거나 아이들에 대한 보육상한시간을 정하고 나머지는 교육준비와 그에 따르는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보장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갖춰 나가야한다. 또 이에 필요한 물적 지원을 확대해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을 바꿔야한다.

부모들에게 열린 운영을 하기 위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해야 한다. 아이들의 보육을 보육교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한다. 개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보육교사가 함께하는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일상적인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아동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당장의 벌어진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미봉책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인지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CCTV를 확대하는 수준에서 끝내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 CCTV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기도 어렵거니와, 보육교사들의 기본권 문제 또한 있다. 결정적으로 처벌의 강화와 CCTV는 사후적 조치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지켜지는 환경 속에서 올바른 교육철학은 실현될 수 있으며 그러한 환경 조성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아동의 인권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어린이집이란, 보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과 같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의 반짝하는 태도로는 더 큰 국민들의 분노만 살 뿐 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2015년 1월 22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