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응호입니다.
멀리 군산 창원 보령 동지들, 부평공장 동지들, 반갑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동지들, 반갑습니다.

군산지회장님 연설 들으며 맘이 무거웠습니다.
지회장동지, 군산조합원 여러분, 우리 살아서 싸웁시다.국민을 믿고 싸워서 이깁시다! 할수 있습니다.트럼프와 지엠의 통상압박,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압박으로 이겨냅시다.

지엠 문제가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3대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고 지엠측은 경영실사를 받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7000억 채권회수 보류까지 나왔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에서 산업은행 비토권 문제가 있던 작년부터 각종 성명을 통해 한국지엠측에 미래발전전망 제시를 요구 해왔습니다. 물론 노조가 먼저 요구했지요. 그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경영실사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채권회수를 3월까지 보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의심합니다. 특히 두가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의 지엠, 협상상황입니다. 
물론 신속한 대응,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제대로 기준을 마련하기도 전에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마치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전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엠의 웃기는 행태입니다. 
해외 회사-한국지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GM은 미국 캔자스 공장에 3천억 원을 새로 투자하기로 했고 본사 직원 5만여 명에게 1만 1천 달러씩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등입니다.

지엠,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우리정부가 경황없는 틈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볼모로 아예 국부를 수탈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합니다. 먹고 튀는데 그냥 튀지 않고 먹고 튀어야 될 상황에 밥상 한 번 더 차려 달라. 마저 먹겠다. 그런 못된 투기자본의 행태를 보여주는 듯 싶습니다.

지엠문제 해결의 시작은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제대로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글로벌 GM과 한국 GM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고가의 납품원가 비율, R&D 비용 떠넘기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놀이를 통해 글로벌 GM은 단물을 다 빼갔습니다. 대우차 매각대금과 유상증자로 GM은 우리 땅에 단 9천억원을 투자한 반면 챙겨간 돈은 최소 3조원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해외이사들 경영진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에 200명 정도 와서 공장은 부평에 있는데 서울 한남동 고급주택에 살면서 5억 내지 10억씩 연봉을 챙겨가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월세 2천만원....전쟁위험수당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백번을 양보해서 GM이 우리 정부에 추가적 지원을 요구하려면 적어도 다음 네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군산공장 철수 계획을 철회하고, 
둘째, 이자놀이에 쓴 막대한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며, 
셋째 납득할 수 없는 납품가격 및 R&D 비용을 정상화하고, 
넷째 미래형 자동차 개발 및 신차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투자를 약속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군산 공장의 폐쇄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은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작금의 시점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야 하며, GM과 한국 GM이 책임 있는 자구책을 내놓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사는 엄격해야 합니다. 경영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엠측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공동실사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데 각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공적자금이 투여되어 있는 산업은행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며, 오직 대한민국의 이익입장에서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군산공장을 문 닫겠다고 하는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반대표를 안 던지고 기권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산업은행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어느나라 은행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촛불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경영위기를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권이 가져야할 자세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반드시 GM의 위기를 해결하고, GM 노동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