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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정치학)
<목차>
I. 머리말
II. 계급, 복지동맹, 보편적 복지국가
III. 한국의 복지동맹: 주체와 연대
IV. 한국인의 복지태도
V. 한국의 복지정치와 정치제도
VI. 맺음말
I. 머리말
-사회복지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재분배체계
-복지정치의 특징->복지국가의 특징
:주요 사회집단의 이해관계, 정치적 능력, 세력관계가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
-->주체, 연대, 복지동맹의 중요성
-정치 제도의 중요성
: 복지정치의 맥락(context)로서의 정치제도의 중요성.
: 누구의 이익이 어떻게 정치적 정책결정과정에 표현될 기회를 얻게 될 지를 결정
II. 계급, 복지동맹, 보편적 복지국가
<복지국가와 계급>
1. 자본가계급
-복지국가는 체제유지, 고숙련노동력 및 ‘산업평화’ 확보에 유용한 측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금과 더불어 복지를 부담으로 인식. 노동 측으로부터의 도전과 강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자신에 유리한 형태로 복지확대를 수용
-경쟁, 교환 등 시장논리의 약화라는 점에서도 복지국가는 불편한 존재
2. 노동자계급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 가장 국가복지를 필요; 노동의 상품성 완화, 노동자 간 경쟁 약화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늘 복지국가를 지지했던 것은 아님
1) 좌파/ 네오맑시스트
‘자본주의 사회에서 welfare, well-being은 순수한 환상’,
->미미한 물질적 조건 개선을 대가로 혁명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개량화한다는 비판
2) 사민주의자
-당장의 물질적 상태의 개선도 중요한 가치
-복지는 사회적 임금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분열할 가능성이 큰 노동자들의 계층적 차이를 줄이는 역할-->연대에 기여(--> 이 연대로부터 얼마나 더 나갈 수 있을 것인가는 주체 역량의 문제이며, ‘개량화’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3. 중간계급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는 조건적
:노동자계급 보다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며 국가복지에 덜 의존적 + 납세부담
특정 시점에서 비용-편익 균형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달라짐
1) 복지소비자로서: 급여보다 서비스에 더 의존적인 경향
2) 납세자로서
3) 복지생산자로서
*복지국가의 두가지 목표: 로빈훗적 목표 + 돼지저금통적 목표(중산층에 유리)
< 보편적 복지국가와 복지동맹>
1. 복지국가의 세가지 세계
복지체제 |
자유주의 |
보수주의 |
사민주의 |
탈상품화 수준 사회권의 기초 주된 프로그램 급여 계층화 |
낮음 욕구(need) 전체적으로 저발전 낮고 잔여적 국가-시장의존 이중화 |
중간 고용지위 현금급여 기여에 비례 공적 복지 틀 내의 계층화 |
높음 보편적 현금급여+사회서비스 높고 재분배적 계층 간 연대 |
출처: Esping-Andersen(1990)
2. 보편적 복지국가의 의미
a. 주요 급여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모든 시민에게 권리로 주어지는 복지국가
-> 정책수준의 보편주의( ex. 아동수당, 기초연금)
b. 주요 급여와 서비스가 민간복지에 대한 의존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여 국가복지의 틀 안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포괄되는 복지국가(급여와 서비스의 적절성 필요)
-> 체제수준의 보편주의
3. 보편적 복지국가의 형성조건
(1) 노동자계급의 힘(power resource): 노조와 사민당
-노조는 보편주의의 지지세력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음
:선별주의적 논리가 직관적으로 더 호소력(‘왜 재벌가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이 경우 사민당의 정치력이 관건
1) 노조가 강하여 보편주의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a. 호주. 뉴질랜드- 선별주의적인, 노동자주의적 복지국가
:높은 최저임금 + 임금의 경제외적 개입에 의한 결정(<-강력한 노동 운동) + 임금을 통한 복지성 급여 + 충분한 가족급여 + 매우 관대한 공공부조
: 보호받는 국내시장과 산업, 이민통제로 뒷받침 됨
b. 독일, 프랑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복지제도의 기원이 노동자계급의 체제내화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만 특권적 이익이 되는 요소를 제도 자체가 내포. 따라서 여기서 보편주의는 이런 특권적 요소를 반납하거나 다른 계급과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제도를 구축하는 문제가 됨(ex. 연금). 2차 대전 후 복지국가 재편과정에서 노조가 반대, 사민당은 이 반대를 넘어서지 못함
--> 두 경우 모두 장기적으로는 사회연대와 재분배에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보다 못한 결과: 호주는 세계화와 탈산업화 속에서 잔여주의화. 독일, 프랑스는 계층화된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재분배의 역설’)
2) 노조가 충분히 강하지 않아 보편주의를 채택한 경우
:복지제도의 기원은 구빈법. 여기서 보편주의는 세금으로 빈민에게만 주던 혜택을 자산조사를 철폐를 통해 중간계급에게로까지 확대하는 것. 노조와 사민당 좌파 반대했으나, 결국 선거를 의식한 사민주의정당이 이를 관철
(*2차대전 전 유럽대륙과 영/북구에 각기 다른 형태의 복지제도가 발전해왔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
(2) 중간계급의 동의와 지지
-대공황과 전쟁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연대적 대처 논리에 공감
-전쟁 기간 중 고율의 소득세에 익숙해 짐
4.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조건
- 노동자계급의 권력자원 : 노조의 조직률과 집중성, 사민당의 집권능력
- 급여와 서비스의 적절성: 중간계급 포섭을 위해
- 사회서비스의 발전: 중간계급 + 여성을 지지자로
a. 영국--보편주의 + 최저소득보장 + 사회서비스 저발전 --> 결국 잔여적인 이중화된 복지국가
b. 스웨덴--보편주의 + 급여적절성 + 사회서비스 --> 제도주의적 복지국가
III. 한국의 복지동맹: 주체와 연대
1. 복지동맹의 주체와 권력자원
(1) 노동
-조직화된 노동의 취약성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작업장 수준에서의 고용안정, 임금인상, 기업복지 확대라는 협애한 실리 추구
(*일반적으로 노동운동의 전투성은 노동자계급의 강함의 표현이 아니라 약함의 표현)
-2차 노동시장 취약노동자들의 조직화 전망 밝지 않음
-노동자계급의 복지태도: 비일관적, 모순적, 보수적
2) 진보정당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institution
-분배 관련 이익표출, 동원, 집약, 정책화의 기제
-가까운 시일 내 진보정당의 약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2. 사회운동조직(SMOs)
-민주화 이후 복지개혁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이익표출, 이익결집, 정책형성 기능. 서구에서 노조나 진보정당이 했던 역할 수행. 운동의 ‘목표’나 ‘성격’으로 볼 때 중간층 운동이라고 볼 수 없음 (복지운동=중간층 운동도 잘못된 등식)
-최근의 진화: 비정당적 직접정치 조직, 싱크 탱크 네트웤 등
-노동의 파편화 시대의 차선적 대안?
:한계-전문가, 활동가 중심 운동. 대중여론은 특정국면에서 폭발력을 만들어내나 유목성과 휘발성
:장기적으로는 조직적 운동들과 결합되어야 복지국가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노동운동, 풀뿌리 운동………. 어떻게??
2. 중간층
(1)복지동맹 편입에 불리한 조건들
1)높은 민간보험 가입률
2008년 국민연금보험료 수입 23조원, 민간생명보험사들의 보험료 수입 87조원
2)보육, 양로, 간병 등 사회서비스의 미발전
:최근까지 매우 잔여적
:노무현정부 이후 급속한 확대과정에서 재정-정부,서비스제공-민간 구조 확립->중간층 만족도 저하
3)조세에 대한 불신
(2)긍정적 징후들
: 진보적 복지태도-하층계급보다 증세와 복지확대 지지
: 최근의 경쟁에 대한 피로감의 증대와 복지국가 필요성에 대한 공감 증대
-교육문제, 주택문제, 노후문제…
3. 여성친화성
(1) 부정적 조건들
1)사회서비스의 공급방식으로 인한 국가복지체감 효과 저하
2)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민간창출->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강화하지 않음
3)’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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