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 못해"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18.02.07 17:35l최종 업데이트 18.02.07 17:35l 윤성효(cjnews)

▲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 윤성효

"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7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시·도의원(광역) 선거구와 정수'를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가 확정되어야 기초의원 선거구와 정수를 광역자치단체(의회)에서 정하게 된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확정지어야 할 법정시한은 지난해 12월 12일이었지만, 이미 그 시한을 어긴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광역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3월 2일부터인데 아직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한 것이다.

여영국 위원장은 "법정시한을 넘겨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당장 3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5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가 또 다시 연기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국회와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이다"고 했다.

이어 "지역정치의 풀뿌리 단위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영국 위원장은 "특정정당의 독식과, 양대정당의 나눠먹기를 보장하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기초의회도 광역의회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했다.

이어 "경남도만 보더라도 홍준표 전지사의 막가파식 도정을 견제해야 할 자유한국당 일색의 경남도의회의 역할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요구했다. 그는 "지방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모든 선거제도는 민심 그대로,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최선이다"고 했다.

그는 "최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정당이 독식하거나, 거대양당이 나눠먹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 했다.

여 위원장은 "민심을 반영하는 올바른 기초의원 선거구제가 될 수 있게 전당적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