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수도 경영효율 낮아 수도료 비싸다”

노창섭 시의원, 수도요금 토론회서 주장

기사입력 : 2017-09-08 07:00:00

7일 오후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창원시 수도요금 원가절감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 시민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이 타 시지역에 비해 비싼 것은 통합시 출범 이후에도 기존 상수도공급체계(창원·마산·진해 공급시스템)를 유지해 경영효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노회찬 국회의원과 정의당 경남도당 공동주최로 열린 ‘창원 수도요금 인하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창원시 상수도사업 시설규모는 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비효율적이며 시설이용률과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서 “수도요금 원가절감을 위해 시설 과잉여부를 진단하고, 시설 사용 확대와 유수율 향상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창원시 상수도사업 시설이용률과 가동률은 각각 51.5%. 59.2%이다. 타 지역과 비교하면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의 경우 시설이용률은 58.6%, 가동률은 67.7%, 고양시는 시설이용률 104%, 가동률 116%, 울산시는 시설이용률 62.4%, 가동률 73.2%, 부산시는 시설이용률 65.8%, 가동률 77.7% 등으로 창원시보다 높다.

반면 수도요금은 창원이 837.48원/㎥(2016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683.4원/㎥보다 1㎥에 154원이 비싸다. 유사규모 도시의 경우 수원 637원/㎥, 성남 452원/㎥, 고양시 613원/㎥으로 창원보다 1㎥에 200~385원 정도 싸다.

노 의원은 수도요금 원가절감 방안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의 누수율 개선과 상수도 공급체계 개편, 원·정수비의 합리적인 가격 조정, 칠서정수장 가동률 향상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통합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옛 창원·마산·진해의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칠서·대산·본포·반송정수장의 원·정수가격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면서 “창원공단과 STX조선에 수자원공사 대신 창원시상수도사업소가 물을 공급하는 방안과 53%에 그치고 있는 칠서정수장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는 물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수도요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도요금 전국단일화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수돗물 재공영화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물이 가진 공공성을 무시하고 지금과 같이 물에 대한 사유화·민영화가 확장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중앙정부가 지고, 수질과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행정체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구주회 창원시 수도시설과장은 시 상수도체계와 원가절감 방안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임희자 낙동강경남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수돗물 원수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