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도, 예산도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야 한다.]

- 공적 판매 개선방안, 중복구매/개인구매분 축소 환영

- 그러나 지정판매처까지 가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대책 필요

- 각 지자체 재해 예비비 투입 적극 고려 해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어제 (4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물량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공적 판매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여분의 마스크를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이라는 웃지 못할 농담이 돌고 있는 요즘 사회에 사재기와 중복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남도의 방책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 공적 판매 배분 원칙이 정해지더라도 지정판매처까지 나오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및 판매시간 및 번호표 배부 시간이 주로 낮시간에 배치되어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들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더 현장 밀착형 공급체계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 또한 지자체 재해 예비비를 적극 투입하여 마스크 대란의 공급체계 개선이 다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산 기장군의 경우 재해 예비비를 투입하여 통반장을 통해 가구당 15장 마스크를 무상 공급하였고, 부산 연제구도 재해 예비비를 투입하여 1인당 5장의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 하였으며, 감염취약계층인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배부하고 재난관리기금등 2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마스크 보급방식이 공적 유통방식은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체계 방식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마스크 구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었다지만, 코로나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이번 경제부문 또한 코로나 대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책들이였다. 이에 각 지자체는 많은 지자체들처럼 방역과 복지에 재해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늦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 선제적인 조치와 투입만이 도민을 지키는 일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복지, 배분 사각지대가 없는 도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2019. 03. 05.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대변인 문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