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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인천]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야”


인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공동 선언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지난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7개월 가량 조사를 벌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를 적폐로 발표하고 직권 취소를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옥희 노동자교육기관 대표,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자 43명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수용 촉구,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공동선언’을 7일 발표했다.

대표자들은 “정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하루빨리 취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조합원들이 연가투쟁을 전개했으며,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삭발하고 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22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최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6일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갔다.

대표자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이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까지 나왔기에 이제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다시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현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엄중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성훈 신임 인천시교육감도 당선 후 논평을 내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게 하루 빨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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