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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수)] 인천뉴스 브리핑

[경인일보]

인천의 '일장춘몽'

최경환 후보자 '수도권 규제완화' 신중검토 → 추진안해
경제구역 국내기업 유치 절실한 市, 하루만에 희망 꺾여

 

 
홍현기 hhk@kyeongin.com  2014년 07월 09일 수요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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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답변으로 부풀었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희망이 하루 만에 꺾였다.

최 후보자는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수도권 규제완화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도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과제"라며 "현 단계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못 박았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인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다. 최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두고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랐다.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관계자는 "후보자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쓴 것인데 잘못 해석됐다. 이 때문에 후보자와 조율해 추진계획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당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다. 인천은 해당 법에 따라 공장 신·증설을 제한받고 있다.

인천기업이 인천에 공장을 늘리는 것도, 국내 대기업의 제조·생산시설을 인천에 유치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까지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면서 송도, 청라, 영종에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인천뿐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 지분 10% 이상인 외투법인을 설립하면 수도권 규제를 피할 수 있지만 이를 꺼려 인천에 오지 못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전했다.

국내 기업들이 기업정보나 기술 등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만드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외투법인 설립이 필수적이다 보니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도 빈번하다.

최근 LH와 청라국제도시 내 하나금융타운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측도 외국인 투자자를 찾는 데 2년 가까운 시간을 소요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내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오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며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한다고 해 기대감이 컸는데 하루 만에 부정적이라고 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미군의 '적반하장'

부평미군기지 원인자 부담 '환경오염 정화작업' 버티기
국내법 아닌 자신들 기준만 고집… 조기반환 협상 난항

 

 
박경호 pkhh@kyeongin.com  2014년 07월 09일 수요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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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조기 반환을 두고 기지내 환경 오염을 일으킨 미군측이 원인자 부담 차원의 정화 작업과 관련,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미군측은 2016년말 반환이 예정된 부평미군기지(44만㎡) 가운데 DRMO(군수품재활용센터·8만8천187㎡) 부지에 대한 조기반환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미 양측은 올 4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시설구역분과위원회 실무협의를 통해 조기반환 구역의 범위를 정했고, 조만간 SOFA 환경시설분과위원회에서 환경평가와 정화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군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수준 이상의 환경오염 정화는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협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미군은 조기반환구역 오염 정화에 대해 'KISE(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기준치를 적용하고, 이와 더불어 지하저장탱크 제거, 저장탱크 내 연료 방출과 제거 등 8개 항목을 추가로 처리해준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미군측이 내세우는 오염 정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군의 KISE라는 게 오염된 양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며 "시는 국내법(토양환경보전법)의 기준에 따른 오염정화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측은 환경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부평미군기지 주변 지역 2단계 환경기초조사에 따르면 부영공원 등 미군기지 인근 토양이 유류와 중금속 등으로 국내 기준치 이상 오염돼 있다고 조사됐다.

심지어 국내에는 기준치조차 없는 맹독성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부평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는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시는 DRMO 조기 반환 협상 결과가 향후 부평미군기지 전체 반환 협상에 준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이 내년 초 환경부 장관과 주한미국대사를 면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조기 반환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경제청 "市, 8공구(송도) 관리감독권 넘겨라"

토지 리턴 요구땐 9600억 반환 가능성 '재정악화 우려'
이 청장 "승인기관이 맡아야 사업추진 원활" 이관 주장

박석진 psj06@kyeongin.com  2014년 07월 09일 수요일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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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시에 8공구 내 계획된 교보증권 컨소시엄의 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권 이관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열린 제21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보고에서 이종철 경제청장은 "만약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토지 리턴을 요구하면 시는 당장 9천600억원의 땅값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시는 엄청난 유동성 악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현재는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려면 각종 승인권, 인·허가권을 가진 경제청이 이 사업을 맡아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어 "이미 간부들에게는 '경제청이 이 사업 관리·감독을 맡아야 한다', '부담이 되더라도 유정복 시장이 업무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바로 인수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고 말했다"며 "양측이 맺은 협약도 시에 불리한 내용이 많다. 이 역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경제청으로부터 송도 8공구 내 3필지(34만7천㎡)를 구입했고, 2012년 8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이 땅을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매각했다. 당시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로 8천520억원으로 책정됐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당초 주거단지와 상업단지를 2015년과 2016년 착공하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토지리턴제에 의해 착공 전 공사를 포기하고 땅 값과 이자를 시에 요구할 수 있다.

김정헌(중구2) 의원은 "시민을 위해서라도 기업의 이익만을 따져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면, 시는 경제청에 감독권·사업권을 넘겨줘야 한다. 경제청이 이 사업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돕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이 업무를 파악한 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다. 지금은 논의가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

/박석진기자

 

인천 내년도 국비 확보 비상

신청액 89%만 반영… 2호선·로봇랜드 예산 등 삭감

이현준 uplhj@kyeongin.com  2014년 07월 09일 수요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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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정부 각 부처에 요구한 내년도 국비 신청액 반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신청액의 89% 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8일 "2조835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신청액 가운데 89% 수준인 1조8천571억원이 각 부처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하철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인천서구~김포신도시간 광역도로 개설 등 사업비가 전액 반영됐고, 특히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사업비의 경우 신청액보다 17억원이 많은 67억원이 반영됐다고 했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위한 국비 신청액이 삭감돼 목표인 2016년 7월 개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천126억원 규모의 국비 신청액 가운데 36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분야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천억원 정도 줄인 것이 삭감의 주된 요인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신청액도 전체의 40% 수준인 80억원만 반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착공한 로봇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의 2016년 완공을 위해 200억원의 국비를 내년에 확보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지만, 일부만 반영됐다.

국비 신청액이 전액 삭감된 경우도 있다. 인천시 환경에너지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신청액 143억원을 비롯해 백령도와 연평도의 노후 어업지도선 교체를 위한 120억원, 저상버스 구입 보조사업비 30억원, 인천 송도 습지 조성을 위한 26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이현준기자

 

'지방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유명무실

시의회, 조례 제정 손놔
위반사항 조사 불가능

이현준 uplhj@kyeongin.com  2014년 07월 09일 수요일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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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인천시의회가 첫 현장시찰 과정에서 노경수 시의회의장 소유의 식당에서 고가의 점심식사를 하고, 세금으로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2월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의장 소유의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이 이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 

문제는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행동강령은 각 지방의회가 이같은 내용을 점검토록 세부 운영 규정을 담은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행동강령 시행 3년이 넘도록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자체적인 '윤리실천규범'과 중첩된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수가 없다.

인천시의회의 청렴도는 전국 지방의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진행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의회는 10점 만점에 6.89점을 기록했다. 17개 광역의회 평균 6.95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인천시의회의 윤리실천규범 등 지방의회 윤리규범은 선언적인데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며 "행동강령 조례는 결국 지방의회 청렴도 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인천시의회가 이를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인천일보]

송도 6·8공구 '헐값 매각 논란' 2009년에도 있었다

現 경제청장 재직 시절 감사원 "땅값 낮다" 지적
경실련 "반복 저의 의문 … 사업계획조정 재검토를"

인치동 airin@incheonilbo.com  2014년 07월 0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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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내 땅 '헐값 매각' 논란은 2009년에도 있었다. 

감사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 청장이 감사원 국책과제감사단장(2009년 1~12월)으로 재직할 때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9년 수십 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몇 달 동안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해외 투자자들의 개발이익금 '먹튀' 논란이 뜨거울 때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휘몰아쳐 송도국제도시 내 개발 현장마다 한동안 '쑥대밭'이 됐다.

감사원이 2010년 1월 인천경제청에 통보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감사 지적사항은 3가지다. ▲토지대금 산정 부적정(저가 매각) ▲골프장 부지 임대 부적정(임대후 기부채납 문제) ▲개발이익 환원 의무 이행담보수단 미흡 등이다.

감사원은 2006년 7월11일 인천시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간에 체결한 기본협약서에 평균 토지공급가격(가용용지)을 3.3㎡당 240만원으로 정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헐값 매각'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송도 6·8공구 매립 조성원가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산정한 결과, 3.3㎡당 평균 토지공급가격은 273만원이 넘는 데, 시와 SLC 간에 합의한 땅값은 터무니없이 낮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72만6000㎡ 규모의 골프장 부지를 SLC 측에 50년간 임대한 이후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을 명확히 하고, 사업성 재검토를 통해 이익률 재산정 후 예상이익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SLC와의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시는 송도 6·8공구(5.83㎢) 내 전체 가용용지(227만8000㎡) 가운데 1단계 매각부지(151층 인천타워 터) 39만7000㎡을 3.3㎡당 100만원에 산정했다. 여기에 2·3단계 매각부지 188만1000㎡는 3.3㎡당 270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시가 송도 6·8공구 매립·기반시설 조성비용을 3.3㎡당 175만원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근거로 SLC 측에 송도 6·8공구 내 가용용지를 매각해 1조6000억원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호언장담' 했다. 그러나 6년 9개월이 되도록 수익은 커녕 골머리만 앓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10년 8월부터 SLC측과 송도 6·8공구 사업계획 조정회의만 수십 차례 진행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5년 전 송도 6·8공구 토지공급 '헐값' 논란만 반복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경제청이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송도 6·8공구 땅 저가 매각 문제를 지적받고도 지금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이 기회에 송도 6·8공구 사업계획 조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치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

월미은하레일 유정복 시장이 결단을

사설

김진국 freebird@incheonilbo.com  2014년 07월 0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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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 853억원짜리 고철' 월미은하레일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월미은하레일을 놓고 여야 시의원들이 활용방식을 찾는 것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조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4일 첫 민생시찰로 월미은하레일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은하레일 시승을 거부하며 좋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이 시승을 거부한 이유는 본래 일정과 달리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김홍섭 중구청장, 월미도 상인회 주민 등 새누리당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다수 시승식에 참석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새정치연합 시의원들 사이에선 혈세 853억 원을 낭비한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참여했느냐는 정서가 깔려 있다고 보인다. 결국 이날 시승식은 새누리당 시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초 은하레일은 지난 2009년 안상수 전 시장의 민선 4기 시절에 개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잦은 안전사고로 개통이 연기됐고 이후 안전성을 검증한 민선 5기 송영길 전 시장은 정상개통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지난해 레일바이크로 고쳐 쓰자는 의견이 나왔던 차에, 이번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이 들어서면서 새누리당 중심의 제7대 시의회가 은하레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중심의 조사특위는 송 전 시장이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일부러 개통을 미뤘다는 논리를 내세울 모양세이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여당의 실정을 공격할 모양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 조사특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난 2011년, 2012년 역시 조사특위가 운영됐지만 어떤 소득도 없이 정치적·소모적 논쟁을 벌이다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미은하레일 문제는 어떤 방향이건 유정복 시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새로운 조사특위가 은하레일의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서로 손해를 보는 여야의 싸움으로만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진정 인천시민들의 공익을 위해 협동할 수 있는 일을 찾기 바란다.

궁지몰린 인천시교육청, 市 고발하나

교부금 5200여억 전입 실패 … 임금 등 예산 구멍
'9월추경 편성' 협조공문 발송·초강수 대응 검토

장지혜 jjh@incheonilbo.com  2014년 07월 0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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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로부터 받아야 할 각종 교부금 전입에 실패하면서 궁지에 몰리자 시를 고발하겠다는 초강수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시 미입금 금액이 절정에 달하면서 올해 말 교직원 임금 대란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시에게서 못 받은 돈이 5200억원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교육청으로 매년 약 4400억원의 법정전입금을 주고 있는데 올해분 상반기가 지난 현재 고작 15%에 불과한 663억원을 지급했을 뿐이다. 나머지 3737억원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가 교육청에 법적으로 지급토록 돼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몫으로는 무려 1030억원을 안 줬다.

지난 2012년 인천시가 교육청에 지급할 부담금 1156억원이 발생했지만 3년이 흐른 지금까지 고작 126억원만 집행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금 역시 424억원의 채권이 남아 있다.

시는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교육청 전입금을 일단 필요한 다른 곳에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청 몫으로 받아 놓은 보전금 등을 교육청에 주지 않고 돌려 썼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재원들이 특별한 수익 사업이 없는 교육청에게 유일한 수입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올해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올해분 법정전입금의 15%밖에 확보하지 못하자 교직원임금과 같은 경직성 경비의 지출이 당장 비상이 걸렸다.

올해 교직원 임금 중 354억원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도 153억원이 구멍난 상태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에 당해년도분을 편성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수차례 보내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시가 교육재정교부금을 우선 배정하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시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남구 모 종합병원장 13억원 편취…업계 "병원 증축·승격 치밀한 모의 의혹"

2006년 6월~작년 11월까지 식대가산금 명목 환자·보험공단에 빼돌려

최성원 csw0405@incheonilbo.com  2014년 07월 0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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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10여억원의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종합병원장이 병원 증축과 종합병원 승격을 위해 치밀히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8일 인천 의료업계에서는 인천 남구 한 종합병원 이모(53) 병원장이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외형적인 병원 성장에만 집중한 것이 범행 배경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병원은 지난해 7월 400병상 규모로 병원을 증축하고 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

이 병원장이 식대 가산금 13억1000만원을 몰래 빼돌린 시기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였다.

두 시기를 따져보면, 병원장의 빼돌린 돈이 병원 증축 비용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범행 기간과 종합병원 승격 시점을 봤을 때 이 병원장이 충분히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병원장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장과 병원에 대한 비난 수위도 거세지고 있다.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은 "피해를 입은 환자들 대부분이 인천시민인 만큼 지역사회 차원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빼돌린 돈은 병원 증축과 관리 등 여러 곳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춘천지검 원주치청(지청장 이정희)은 최근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여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간으로부터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로 이 병원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이 병원장은 영양사를 고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친인척 관계의 영양사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환자 수는 1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인천관광공사 빨라야 내년 7월 부활

시 "1년여 행정적 시간 필요 … 의료관광재단 통합 검토해야"

이주영 leejy96@incheonilbo.com  2014년 07월 0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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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부활이 빨라야 내년 7월쯤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천의료관광재단과의 통합 여부도 관심이다.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1년여의 행정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6·4 지방선거에서 인천관광공사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2011년 말 인천관광공사는 인천도시공사에 흡수·통합됐다. 

유 시장은 당선인 때 '희망인천준비단'을 통해 부활 필요성을 역설했고, 올해 말까지 행정 조치를 취한 후 내년 초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작성한 '2011·2013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가구여행 만족도는 지난 2011년 3.87에서 지난해 3.65로 하락했다. 인천 방문 후 재방문 의향에서도 3.82에서 3.61로 떨어졌다. 인천관광공사가 없어진 후 관광 지표가 낮아진 것 셈이다. 

시는 관광공사 통합 당시 "향후 4년간 2310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희망인천준비단은 관광산업이 여러 부서에 나눠져 업무 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관광행정은 시 관광진흥과에서, 의료관광은 시 보건정책과에서, MICE 산업은 시 국제협력관실에서, 공사 및 공단 관리·감독은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각각 맡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인천관광공사 필요성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계기로 세계 최대 관광시장으로 급성장하는 13억 중국의 관광교류 거점도시로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러나 관광공사 부활에는 적잖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이달 중 관광공사 설립 계획수립 및 용역심의위원회를 상정해 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용역비 5500만원을 상정시킬 예정이다. 이어 10월 용역 발주 및 용역 수행 후 내년 3월 안전행정부 사전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 조례·규칙·정관 등 제정, 재산 이관 등이 이뤄진 후에야 내년 7월 중 법인 설립 및 관광공사가 출범된다는 설명이다. 

시는 관광공사는 2011년 6월 설립된 인천의료관광재단과의 통합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희망인천준비단에서도 관광공사 부활 시기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유 시장이 내년 초 출범을 원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 시기 등을 감안해 내년 7월에나 부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안행부, 시공무원 '표적감찰' 했나

"대리운전 이용 후 주차중 음주운전 적발돼
"24시간 동행·감시했을 것" 공직사회 '술렁'

유정아 yja29@incheonilbo.com  2014년 07월 0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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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시 고위 간부가 경찰의 단속이 아닌 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실 감찰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인천일보 7월7일자 19면)되면서 감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 공직사회는 시 공무원 다수가 중앙정부의 표적 감찰 대상이 된 것 아니냐며 술렁이고 있다.

지난 3일 안전행정부 감찰팀은 저녁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는 인천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본부장 A(59)씨를 집까지 쫓아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했다. A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자택까지 왔다가 주차장에서 본인이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던 중 덜미를 잡힌 것이다.

특히 이 시간은 업무시간을 훨씬 넘긴 때로, 감찰팀이 A 본부장의 출근부터 귀가까지 24시간 동행 감시했다는 결론이 된다. 이와 같은 A본부장에 대한 안행부 감찰은 시기와 대상 등을 두고 온갖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이번에 걸린 본부장 뿐 아니라 여러 명의 인천시 고위공직자가 표적감찰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인사가 마무리 되어야 뒤숭숭한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감찰팀 관계자는 "감찰은 공무원으로서 하면 안 될 행동에 대해 감찰하기 때문에 감찰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보에 의해 감찰을 시작했다"며 "일반적으로 감찰 대상과 감찰 방법에 대해서는 답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정아 기자 yja29@incheonilbo.com

[경기신문]

도시공사 부채비율 300% 현실성없는 감축계획 ‘몰매’“검단신도시 착공 연기로 3천357억 절감”
시의회 건설위, 추상적 계획 한목소리 질타
조현경 기자  |  ch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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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8    전자신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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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대에 이르는 인천도시공사 부채비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에서 높은 부채비율 및 부채감축계획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2013년 현재 도시공사 부채는 7조8천188억원에 이르러 인천시 부채 13조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영종, 도화, 검단 등 대형 개발사업에 투입된 재원 회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시공사는 공격적 투자유치와 자산매각을 통해 2017년까지 6조5천533억원을 매각, 6조5천324억원을 회수하고, 검단신도시 착공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해 사업비를 이월함은 물론, 설계변경 등을 통해 원가 3천375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추상적인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금용 의원은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춘다고 하는데 현재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실행방안”이라며 “부채감축계획이 너무 추상적이다. 부채를 감축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확보된 사업비를 이월하겠다는 것이 과연 부채를 감축하는 방안이냐”고 되물은 뒤 “또 설계변경을 가지고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원가절감 대신 부실시공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은호 의원은 “부채규모가 시민들 상상 이상”이라며 “부동산경기 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방만한 재정 운영을 질책했다.

이와 더불어 관광공사 분리로 인해 부채감축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도형 의원은 “사실상 관광공사를 통폐합한 이유는 내내 적자에 시달렸기 때문 아니냐”며 “경영효율화를 위해 통폐합됐는데 문제 해결 없이 무작정 나눠 자산을 분리한다면 경영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 유영성 사장은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14명의 해외투자자를 협력관으로 임명, 활동 중에 있다”며 “목표를 높게 잡아 달성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현경기자 chk@<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호일보]

인천발 철도망 구축 정부 손에 달려있다
3. ‘교통’ 혁신과제 성과낼까
 
2014년 07월 09일 (수)  지면보기   |   1면 양광범 기자  ykb@kihoilbo.co.kr
 
‘인천지역 교통, 획기적 개선이 가능할까?’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건 교통 관련 공약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KTX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대표되는 철도교통망 확충과 함께 인천지역의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GTX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GTX B노선(송도~청량리 간 48.7㎞) 추진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비율이 0.33에 그쳐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는 GTX 인천구간을 서울 강남으로 재기획하도록 요청했으며, 시는 유정복 시장 공약에 맞춰 GTX와 경인전철 지하화를 연계한 사업계획 구상에 나섰다.

송도 및 인천역에서 잠실까지 53.2㎞를 잇는 GTX 인천구간은 오는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상되는 사업비는 8조8천억 원 가량이다.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27㎞ 가량을 지하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인천구간 관련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경인전철 지하화 연계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수인선 철도를 활용한 인천발 KTX 노선 신설 계획도 중앙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어천역에서 경부고속철도 연결선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사업비 1천538억 원 가량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유 시장의 구상이다.

이 같은 철도망 확충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유 시장의 공언처럼 인천지역 철도망 신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경우 인천교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만성적인 정체 현상으로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이관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용역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지만 서인천나들목~신월나들목을 지하고속도로로 건설하고 이 외 구간을 일반도로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사업이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시는 지하고속도로화는 전액 국비 혹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돼 시 재정에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반도로가 시 도로로 귀속됨에 따라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시민들의 요금 부담을 얼마나 낮출 것인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 용역이 끝난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 오는 2018년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in]

논란 끊이지 않는 인천대 '어쩌나?'

국고 지원 전무, 최 총장 자질 논란까지 '시끌'

14-07-09 00:44ㅣ 양영호 기자 (incheoni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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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한 후 2년째를 보내고 있는 인천대가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시급한 국고지원 문제를 비롯해 학교 내 자리싸움으로 인한 갈등, 최성을 총장 자질 논란까지 문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자금난 시달리는 인천대, '무늬만 국립대'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인천대 국고 지원 문제는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미 인천대 국고 지원 문제가 대학 구성원만의 힘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된 유 시장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 관계자는 “유 시장은 국가 출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중앙정부를 설득해 국고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서울대 4083억원, 울산과기대 831억원 등 매년 국립 법인대학에 국가 출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인천대만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인천대는 "국가 출연금 대신 시 전입금 300억원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국립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고 지원없이 450억원의 빚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용 기자재 예산을 삭감했고 다음 달엔 직원 급여를 걱정해야 할 처지”라며 “힘 있는 시장을 표방한 유 당선인이 정부를 설득해 국가 출연금을 반드시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대는 이번 7월 교직원 임금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는 지난달 17일 인천시로부터 22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받고, 27일 교육부로부터 23억5000만원의 국비를 받아 7월 교직원 임금 54억여원을 간신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초 인천대는 2013~2017년 5년 동안 매년 300억원의 운영비를 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시와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1·2·6월 등 세달치 운영비를 받지 못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인천대의 열악한 재정상태가 대학원생의 장학금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인천대는 2014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을 모집하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학부 총평점 평균 3.5이상인 경우 315만~418만원의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올 3월 해당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대학원생들의 반발로 6월이 돼서야 뒤늦게 지급했다.


학내 갈등, 주도권 다툼도 심화돼
최성을 총장 자릴 논란으로 이어져

또한 인천대 내에 주도권 싸움 문제도 심각하다. 이미 인천대 노조와 학교측이 공석인 사무처장직을 놓고 자리 싸움을 벌여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노조측은 “사실상 인천대 교수 408명 중 보직교수는 133명으로 32.5%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수들의 보직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미 인천대는 학생강의실 부족 및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수 공간을 늘리고 실체 없는 용역비·연구비가 지급되고 있다. 학생과 교수, 직원 등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수한 대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져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 관계자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을 부여할시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의 활용이 필요할 때 요건에 맞는 적격자를 넓게 공모할 수 있는 권리는 학교측에 있는 것 아니냐”면서 “대학 발전을 위해 업무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대응한 상태다.

 

<최성을 인천대 총장>

인천대 내에서는 최성을 총장을 둘러싸고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자질 논란부터 거짓 공약으로 총장에 당선됐다는 지적까지 학교내에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인천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411명 중 269명이(응답률 71.8%)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장 및 집행부의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간평가 결과 86.6%가 총장과 집행부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 13.4%에 제 배 이상이나 많이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번 중간평가 결과는 최 총장의 공약에 대한 평가로 총 7개 분야 중 단 1개 분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재정분야 국가출연금 확보를 묻는 질문에서 교수들은 93%가 ‘못지키고 있다’고 답했으며 학교재산 관리 및 확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88.5% 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교수협의회는 “최 총장이 모든 항목에서 80%이상의 압도적인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며 “비전도, 철학도 없는 현 집행부의 무능 및 직무태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이어 “이 결과는 교수들에게 거짓 공약으로 총장에 당선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학교 발전을 기약했던 인천대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 인천대가 지금처럼 자중지란에 빠지면, 학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만 전개될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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