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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화요일] 인천 뉴스 브리핑

[인천일보]

박상은 "돈뭉치 변호사비" 거짓?

출금은행 제각각 확인 … 檢 '쪼개기 후원금' 주목

박상은 국회의원의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 3000만원이 여러 은행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돈에 대해 '변호사 비용'이라는 박 의원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인천지검 해운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6월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로부터 확보한 현금 3000만원은 여러 은행의 띠지로 500만원씩 묶여 있었다.

A씨가 이 돈을 검찰에 제출할 당시 5만원권 100장이 하나의 은행 띠지에 묶여 있었으며 모두 6개의 500만원 뭉치가 가방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돈 묶음 띠지에 찍힌 은행이 여러 곳인 점으로 미뤄 해당 3000만원이 여러 기업으로부터 받은 쪼개기 후원금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띠지에 적힌 은행명과 출금 담당자의 이름을 토대로 현금 출금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근 대형 제강사 D사의 B 노조위원장과 H사의 공장장을 조사하는 등 박 의원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묘안 없는 인천시의회 "은하레일 원안개통" 되풀이

황인성·최석정 의원 "한신공영에 보수 맡겨야" … 교통公 사장 "근본 하자 미해결 땐 운행불가"

박진영 erhist@incheonilbo.com 2014년 07월 08일 화요일
인천시의회가 월미은하레일을 두고 갈피를 못잡고 있다.

지난 4일 은하레일 시승식 이후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방법을 내놓지 못한 채 '기존 시공사를 통한 원안개통'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오홍식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정치적 고려는 없다. 월미은하레일은 불량품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인천교통공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은하레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주된 논쟁 지점이었다.

이날 일부 시의원들은 은하레일의 시공사인 한신공영에게 보수를 맡겨 원안으로 개통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황인성(새·동구 1) 시의원은 "지난 4일 시승식에 참여해보니 한신공영 관계자가 고쳐 운행할 수 있다고 했다"며 "천천히 운행하면 보완해서 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시 시승식에는 한신공영 관계자가 참석해 시와 공사가 비용을 댄다면 고쳐서 운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정(새·서구 3) 시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

최 시의원은 "주민들이 원안을 원하지 않느냐. 한신공영이 다시 해보겠다고 말하는데 맡겨봐야 한다"며 "무조건 안된다고 할 게 아니라 되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뜻"이라고 했다.

반면 오 사장은 이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오 사장은 "처음 사장으로 발령받고 은하레일을 보고 치욕스러웠던 기억이 난다"며 "도저히 시민을 태울 수 없다. 은하레일은 불량품이다"라고 못박았다.

지난해 5월에 나온 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르면 하자를 보완하지 않으면 은하레일은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와 한신공영은 이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한신공영이 최종적으로 공사의 안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오 사장은 또 한신공영을 통한 원안 개통을 주장하는 시의원들의 의견에 "이미 협상을 수십차례 벌이는 과정에서 한신공영이 불성실하게 임해 무산된 것이다"라며 "근본적인 하자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도형(민·계양 1) 시의원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했다.

이 시의원은 "조사특위가 전임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민선 4기부터 6기에 걸쳐 시 집행부의 정책이 계속 뒤집혔던 부분은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됐다.

한편 시의회의 각 상임위는 이날 시 집행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변인실·감사관실·규제개혁추진단·소통기획관실을 맡았고, 문화복지위원회는 강화고려역사재단과 여성가족국으로부터 분야별 현안을 보고받았다.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대책을 전해 들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송도6공구 알짜땅 '헐값 매각' 하나

인천경제청 - SLC, 6개필지 33만9900㎡ 공급 합의 … 3.3㎡당 300만원선
8공구 3필지 810만원·송도동 155번지 1000만원대와 대조적 '특혜 우려'

인치동 airin@incheonilbo.com 2014년 07월 08일 화요일
▲ 151층 인천타워 건립 계획이 사라진 송도 6·8공구 부지 전경. /인천일보 자료실

'송도 6·8공구 '노른자위땅'을 3.3㎡당 300만원에 매각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시민들의 혈세로 매립한 '알짜배기' 땅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2010년 8월부터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벌여 온 사업계획 조정 최종합의서를 8월에 체결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이 민선6기 시정부 출범 전 '희망인천준비단'에 보고한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이달 중으로 SLC 측과 최종합의를 이뤄내 8월 중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올해 상반기 SLC 측과 몇 차례 송도 6·8공구 사업계획 조정회의를 통해 인공호수 주변 송도 6공구내 6개 필지(A11~A16블록) 33만9900㎡를 우선 공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땅의 공급가격은 모두 3090억원으로, 3.3㎡당 300만원선이다. 2006년 10월부터 진행된 송도 6·8공구 6.34㎢ 매립에 투입된 혈세는 1762억원이다.

SLC 측은 인천경제청과 최종 합의서를 체결하면 그동안 투입한 비용 857억원(추정치)을 제외한 2233억원을 땅값으로 내면 6개 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한다. SLC 측은 필지 매입 때마다 단계별로 땅값을 치루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양 측간에 오간 송도 6공구 내 분배 토지의 매각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한 예로 인천시가 돈이 급해 2012년 8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매각한 송도 8공구 내 3필지(34만7000㎡)는 총 매각대금이 8520억원으로, 3.3㎡당 810만원이 넘었다.

또한, 인천경제청이 같은 해 8월 재미동포타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55, 155-1번지 일원 5만3724.3㎡의 주상복합용지도 3.3㎡당 1000만원 이상 가격에 땅을 매각했다.

시와 인천경제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각한 땅의 가격을 놓고 볼 때 SLC에 공급할 토지대금은 너무 싸다. '저가 매각'과 '특혜' 논란이 함께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민선 5기 시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0년 1월 감사원으로부터 토지대금 산정 부적정(저가 매각) 등을 지적받고도 인천경제청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SLC와 사업계획 조정 과정에서 나온 평균 토지공급가격 300만원은 협상 가격에 불과하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 

 

[시사인천]

장석현 남동구청장 취임 직후 ‘이상한’ 인사 단행여성사무관 9명 전원 동장으로 배치…공직사회 ‘술렁’
김영숙 기자  |  today0122@naver.com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취임 직후인 3일 단행한 인사(人事)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사무관(5급) 인사에서 전보 제한기간 준수 여부와 관련해 적법성 시비가 제기된 데다, 여성 사무관 6명을 동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과 관련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남동구는 전보 42명ㆍ승진 8명ㆍ직무대리 2명ㆍ신규 11명 등 총6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남동구의 여성 사무관은 모두 9명이다. 이중 기존 동장 3명은 그대로 두고, 5명을 동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여기에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된 1명 또한 동장으로 발령했다. 여성 사무관 전원을 동장으로 배치한 것이다.

전례를 보면, 동장으로 인사 발령은 승진으로 인한 초임 발령이거나 같은 직급에서 문책성 인사가 많았다. 이번에 여성 사무관 전원을 동장으로 배치한 것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데 여성의 섬세하고 자상한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게 여성 사무관을 동장에 배치했다”며 “업무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며, 추후 인사에서는 본인의 동의 여부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동구청 한 여성 공무원은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한마디로 황당하다. 승진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도 없고 현실적 방안도 아니다. 동장역할의 중요성은 수긍하지만, 그것이 왜 꼭 여성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동지부 관계자도 “인사 결과에 대해 전체 조직원이 동요하고 있다. 예측 가능한 인사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사 개선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희 인천여성회 회장은 “섬세함과 자상함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상대의 인권을 존중하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갖춰야하는 리더십의 덕목이다. 그것을 여성의 범주로 한정하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통학대란 우려' 12번 버스노선 폐지 재검토

윤설아 say@kyeongin.com 2014년 07월 08일 화요일 제23면
 

일방적인 노선 변경을 결정하면서 '통학대란'의 우려로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던(경인일보 6월 30일자 23면 보도) 부평지역 일반 버스 노선에 대해 인천시가 재검토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지난 5월 노선조정위원회를 열어 7월 1일부터 부평구 부평동~일신동간 9개 정류장을 지나는 12번 일반버스 노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민간단체 회원 9명으로 구성된 노선조정위원회가 이 구간의 도로가 좁고 복잡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등하교를 하는 부개고·부평여중·부평동중 등 6개 중고교의 학부모들이 기존 노선을 폐지하면 통학대란이 일어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반버스와 마을버스 등 2대가 순환하는 노선에서 일반버스를 없애면 배차간격이 18분에 달해 학생들이 오랜시간 기다려야 하고 만원 버스를 타야만 해 통학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선 변경을 취소하라"는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제기되자 부담을 느낀 인천시는 노선 변경을 전면 보류하고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는 일신동·부개동 등 부평구 지역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통장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구간이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 민원도 많은 만큼 여러 대안을 놓고 살펴볼 계획이다.

학부모 유모(42·여·부평구 일신동)씨는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시가 유명무실한 대책을 내놓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시사인천]

방통위, 또 OBS에 재갈 물려 ... “광고 재 고시 철회”
한만송 기자  |  mansong2@hanmail.net
 
▲ OBS경인TV 본사. <시사인천 자료사진>


수 년 째 지속되는 적자로 인해 사면초가에 놓인 OBS경인TV(이하 OBS)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또 재갈을 물렸다. 각종 특혜를 받는 종합편성채널과 대조를 보인다. 

 

3일 방통위는 올해 방송 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의결해 발표했다. 이번 지원 고시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방송공사)와 미디어크리에이트(이하 크리에이트)의 전체 결합판매 비율 등을 조금 조정했을 뿐, 현행 지원고시를 대부분 그대로 따랐다.

방송공사는 KBS, MBC와 두 방송사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 판매를 대행한다. 크리에이트는 SBS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OBS의 광고 판매를 대행한다. 방송공사의 결합판매 지원 규모는 12.4213%이며, 크리에이트는 8.5077%다.

문제는 재정적으로 고사위기에 놓인 OBS에 대해 방통위가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지원고시를 의결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통상 가을이나 연말에 결합판매 비율을 최종 결정하던 예년과 달리 수개월을 앞당겨 지원고시를 결정해 공개했다. 경인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로 방통위는 현재 OBS 광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 용역 결과를 지원고시 의결 전에 반영해야 함에도 서둘러 방송 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의결한 것이다.

<TV조선> <채널A> 등의 종편과 보도전문 PP는 적자라는 이유로 수십 억 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유예까지 해주면서, 같은 적자 방송인 OBS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방송 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그냥 의결한 것이다. 
 

   
▲ OBS 광고 매출액이 10년 전 iTV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iTV가 개국 5~7년차에 광고 매출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인 것에 반해 OBS는 이때부터 광고 매출액 성장이 멈췄다. <시사인천 자료사진>



방통위의 미디어랩 OBS '고사' 작전?

 

2007년 개국한 OBS는 광고 매출 등에서 50% 안팎의 급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OBS 광고가 미디어렙 제도 도입이후 10년 전 'iTV'에 비해 절반 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인 지난해엔 광고매출이 2.5% 추락했다.

OBS희망노조 등은 "크리에이트의 대주주가 SBS다, 수도권에서 잠정적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OBS에 광고 결합판매 지원 규모에 인색하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왔다. 경인지역 시민사회와 시청자들은 미디어랩 도입 때부터 OBS를 SBS가 대주주인 크리에이트에 배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방통위는 끝내 외면했다.

SBS는 신군부에 의해 방송사가 통폐합된 지 10여년 만에 출범한 민영방송사다. SBS는 1990년 서울방송으로 설립됐으며,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일부, 충청도 북부를 시청권으로 두고 있다. 그렇다보니 OBS와 시청권이 겹친다. OBS의 전신에 해당하는 iTV는 개국 7년차인 2003년 광고 매출액이 554억 원이었지만, OBS는 300억 원 미만이었다. OBS의 광고매출이 10년 전 iTV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광고매출이 급감하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OBS는 지난해 '방송 재허가'도 겨우 받았다. 방통위는 OBS에 재허가 조건으로 △2014년 상반기 50억원 증자 △올해 흑자 전환 등 경영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5년, 2016년 각 50억원 추가 증자 △2014년말 기준 최소 87억원 현금 보유 등을 부과했다.

언론단체·시민사회, "방통위, 광고 재 고시 철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 단체들과 인천지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경인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OBS 생존과 경인지역 시청자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 올해 방송 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방통위의 차별 정책으로 OBS는 TV지상파로서의 생존기반 마저 위협받고, 식물방송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고, 인건비 압박 속에 심각한 인력유출을 겪고 있다"면서, "원흉은 미디어렙과 이를 밀어붙인 방통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체편성 100%를 유지하고 있는 독립방송 OBS는 대한민국의 지역방송계를 건강한 구조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좋은 롤 모델"이라며, "방통위는 이번 고시를 철회하고, OBS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고시안을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 허가를 받은 OBS가 최근 '3자 배정'을 통한 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O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3자 배정' 증자 추진을 의결했다. 3자 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지역 영리병원 설립 ‘진통’… 확산 조짐한진 메디컬 콤플렉스·청라 차병원 의료복합타운도

양해각서에 ‘영리병원’ 전환 가능성 내포 논란일 듯
김미경 기자  |  kmk@kyeonggi.com

인천지역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인천시의 국제병원 설립계획 등을 살펴보면 송도 영리병원 부지(8만 719㎡) 외에도 송도의 한진 메디컬 콤플렉스(Medical Complex), 청라의 차병원 의료복합타운 등도 영리병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하대학교병원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한진 메디컬 콤플렉스 건립 양해각서에는 인하대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천시와 합의해 운영형태를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한진 메디컬 콤플렉스를 비영리병원으로 시작하되 상황에 따라서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뒷받침하고자 산업부와 대상 부지 개발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법 일부 조항 개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개정 내용은 외국의사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줄이기, 외국의료기관 종사 가능 직종 늘리기, 국내 외국의료기관 외국의료인 및 해외 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 등이다.

산업부는 이미 송도에 영리병원 부지가 있으니 자칫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측이 원한다면 언제든 영리병원 전환이 가능한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청라 차병원 의료복합타운도 사정은 비슷하다. 차병원 의료복합타운은 의료전문병원과 전문의과대학, 줄기세포 치료병원 등 비영리 의료시설과 상업·숙박·부대시설 등 영리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다.

경제청은 현재 자연녹지인 대상 부지를 병원시설과 상업용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일단 차병원 측은 비영리병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앞으로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 내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유숙경 인천지부장은 “중앙정부가 앞장서 영리병원의 수익을 보장하려고 투자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송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한진, 차병원 등 인천에 의료영리화, 민영화가 확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경제청 관계자는 “협약서상 영리병원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맞지만, 병원 측과 인천시, 경제청이 합의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한진이나 차병원도 비영리병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논란이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월미은하레일 놓고 여·야 공방만 '부활'
새누리 '원점부터 돌아가 따질 것' vs 새정치 '새누리 전횡 대응'
 
2014년 07월 07일 (월) 18:12:08 김덕현 기자  press@incheonnews.com
 
   
 
  ▲ 지난 4일 오후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들을 태운 월미은하레일이 시험 운행을 하고 있다. ⓒ 신창원기자  
 
월미은하레일을 놓고 제7대 인천시의회가 시작부터 여·야 정치 공방만 가열되는 모양새다.

 

여당이 된 새누리당은 원안 추진을 염두에 두고 월미은하레일을 원점부터 되짚어 보겠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새누리당이 개원 초기부터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오전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지난 4일 점심 식사와 관련해 노경수 의장 사무실에 항의하러 간 자리에서 노 의장은 "(안 전 시장을)의도적으로 부른 게 아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는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같이 먹자고 했을 뿐이다. 김홍섭 중구청장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본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노 의장은 향후 전체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교통공사 업무보고 '제자리 걸음'

이날 오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렸던 인천교통공사 업무보고는 그동안 지리하게 벌어졌던 '월미은하레일' 논쟁의 연장이었다.

이도형 의원은 "7대 인천시의회의 첫 현장 점검 장소에서 의장이 조사특위가 꾸려지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을 독단적으로 시찰에 참가시킨 점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향후 양당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의회 활동을 벌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7일 오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교통공사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 신창원기자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4년 동안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해 왔다"며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중구 구민들이 간절이 원하는 일인데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보겠다"고 조사특위 구성 의지를 나타냈다.

 

김금용 건교위원장은 "중구 구민들이 원안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철기연의 검증 용역 결과가 과연 합당한지, 시공사인 한신공영 측은 보완 의지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레일바이크 시공사가 1년에 8억을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853억을 들여 만든 시설에 한 달에 6천700만원 수익을 내겠다고 결론 내리면 어떤 시민도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조사특위 구성 의지를 명확히 했다.

◇월미은하레일 조사특위 구성부터 '난항' 예상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안전성 검증 ▲시민검증위원회 활동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이 진행됐고, 지난해 5월까지 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용역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조사특위 활동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새정치 측은 '의회 초기부터 새누리당이 전횡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특위 구성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사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 공방만 가열될 것으로 점쳐진다.

오홍식 교통공사 사장은 업무보고에서 "(레일바이크 방식 추진은)근본적인 안전 하자에 대해 한신공영에서 의지나 책임감 보여주지 못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현재도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안전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의사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확신한다. 건교위에서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조사특위를 꾸릴 지 말 지 결정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한 것인데 그 자리에 안 전 시장을 초대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보여진다"며 "의장과 여당이 특위 구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4 선거 투표 분석 결과 비례대표 구성 비율이 여야가 51:49 정도로 나타났다"며 "유권자들은 이제 어느 한쪽 정당에만 '묻지마 줄 투표' 식으로 선거에 임하지 않는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면 유권자들의 큰 저항이 직면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지난 4일 시의회가 첫 현장 점검으로 월미은하레일을 타기 위해 중구를 방문해 점심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나타났다.

그러자 새정치 측 의원들은 "시찰 성격의 행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할 사람이 동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발했고, 결국 새정치 소속 의원 7명은 시승을 거부하고 돌아가 월미은하레일 현장 점검이 파행을 빚었다.

 

한-중 항로 추가 개방 등 후속 대책 필요
인천 경실련,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논평
 
2014년 07월 06일 (일) 14:55:37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인천 경실련이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과 관련해 한·중 간 비자 면제와 함께 해운 항공 항로의 추가적 개방과 서해 불법 조업에 대해  정부와 인천시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6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는 한?중이 ‘한반도 비핵화’ 공조, 중국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평가·지지 그리고 정치·안보·경제·문화 등에서 동반자 관계 가시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며 "특히 2015년에 해양경계 획정 협상 가동,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사증(VISA) 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및 2016년까지 인적교류 1,000만 명 목표 실현 등의 합의 내용은 인천의 현안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서해 5도 NLL 인근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중국의 초미세먼지와 황사 발생 및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기금 확보 문제, 한·중 간 해운노선 완전개방 및 항공 자유화 등의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공전해 왔다. 따라서 정부와 인천시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양국은 실무자급 회담을 공식 협상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도 ‘서해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 강화’를 명시하고 오는 10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서해상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인천시는 불법조업에 따른 어획량 감소, 어구 파손?도난 등 주민 피해 실태와 함께 쌍끌이 조업방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및 어족자원 고갈 실태 등도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며 "게다가 피해주민 보상 등의 대책과 인근 해양생태계 복원 등의 후속 조치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인천시는 국제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의 출구전략을 수립해서 ‘힘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천은 기후변화 연관시설이 집중돼 있어 시의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리포&시저스 카지노 사업 본격 착수
계약이행 보증금 납부, 설계 준비 본격화
 
2014년 07월 07일 (월) 14:01:57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리포&시저스 카지노사업이 본격화 된다.

지난 3월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전 인가를 받았던 리포&시저스가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우선 절차로 총 토지비의 10%인 이행 보증금 1,000만불(한화 약 100억원)을 납부함에 따라 미단시티 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번 리포&시저스의 계약 이행 보증금 납부로, 일각에서 제기됐던 카지노 사업 진행 일정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됨은 물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이전에 복합리조트 개장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미단시티개발(주)와 리포&시저스는 최근 토지매매 계약에 준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보증금 납부와 함께 올 연말까지 매매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공사 착공전에 총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하기로 하는 등 주요 사업 조건을 정리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리포&시저스는 현재 국내 사무실 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의 설계사를 대상으로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도시공사는 이번 리포&시저스의 본격적인 복합리조트 사업 착수로 국내외 관련 업계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면서 영종도에 추가적인 복합리조트 사업자 유치와 국내 카지노 운영업체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구성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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