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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촉구 인천 야3당.지방의원 공동 시국선언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촉구
인천 야3당 . 지방의원 공동 시국선언
 
국가의 최고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박근혜의 즉각 퇴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따른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범죄자를 대통령자리에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끝내 사망하고 외부로부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위기의식과 불안감이 온 나라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헌법수호의 책무를 위임받은 대통령이 되레 헌법을 파괴하고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대기업과 공무원들에게 하던 그대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책임총리도 철회하고 탄핵 소추가 무산되기만을 기다릴 태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이 준엄한 회초리를 들고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부패권력이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일을 국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 실세들은 국가 통치 조직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정을 농단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부정부패를 주도하거나 돕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20일 검찰은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여러 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포괄적인 지휘를 받는 검찰조차도 미진하기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범죄자인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 자체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더 이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끝내고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생을 되살려야 합니다.
정치검찰과 사정기관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권력자를 비호했고, 재벌기업들은 부패한 권력에 영합하여 치부하는 구태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침묵과 은폐로 방조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무구한 국민이 바다에 수장되었고, 유족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아직도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가슴 찧고 있습니다. 백주대낮에 공권력의 물대포에 맞아 농민이 죽어갔습니다. 생업의 현장에는 온통 비정규직만 넘쳐나고 청년들은 무한경쟁의 헬조선을 살아야 했습니다. 끝없이 드러나는 부정과 비리를 보며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탄식과 자조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조와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국정의 혼란과 국민의 분노를 끝내고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생을 되살려야 합니다.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생을 되살리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수많은 죄목으로 입건된 범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계속 앉아 있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청와대 무단점거를 고집하면 국정공백으로 인한 혼란만 가중됩니다. 국가의 권위와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외교적 고립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갈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진 퇴진하여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라도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와 민생, 외교와 안보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 갈 어떠한 능력이나 자격도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전에 자진해서 물러나는 최소한의 도리라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검찰조사를 성실하게 받으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죄입니다.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인천지역 야3당 지방의원들은 오늘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국가의 헌정이 훼손되면서 풀뿌리 자치질서와 규범도 함께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부심과 애국심이 상처받으면서 인천시민의 자부심과 애향심도 함께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천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여 인천시민들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로, 다음과 같이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하나. 헌정질서 파괴주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로서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정농단 및 모든 범죄의 진상을 자백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가담한자, 비호한자, 묵인한자 등 모든 부역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의법 조치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재건하라.
 
인천지역 야3당 지방의원들은 국민과 시민의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민주주의의 촛불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불의에 맞서 피 흘려 싸워온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인천입니다. 이제는 역사 앞에 부끄럼 없도록 실천에 나설 때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 11. 21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인천시당 . 지방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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