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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정의당 인천시당 논평] 참여예산제 훼손발언, 주민참여예산사업 일방적 삭감에 대해

- 시민들의 눈과 입을 막고, 인천 시정을 불통과 먹통으로 만들려 하는가?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하고, 정부부시장은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위법성 운운하며 폄하발언을 서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배국환 정부부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기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 하던가, 말도 않되는 위법성 운운할 바에는 차라리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도입토록 제안한 현 안전행전부(당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을 듯 싶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키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지자체별로 의무화 하도록 한바 있으며, 이는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적극실행을 제안한바 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예산교육, 분과별회의와 민관협의, 분과 우선 사업 선정,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제안사업 선정등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활동을 해온바 있으며 제안사업의 경우 군구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확정을 하였으며, 인천시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정부와의 협의를 줄기차게 요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올바로 시행시켜 나가야 하는 인천시정부가 고위간부들의 행동과 발언을 통해 제도자체를 무시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행정관료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대목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를 무산시키고, 위원회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인천시민들의 눈과 입을 막으려는 불통과 먹통의 행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인천시는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 파행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나서서 민관협의회를 가동하는등 주민참여예산제를 올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2015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민생복지교육예산 삭감, 세입세출의 불투명성등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불통과 먹통의 행정을 펼치려 한다면 인천시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힘 없는 시민 등치는 게 힘 있는 시장인가” 라는 시민들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2014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