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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민적 공감대 운운하며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거부하는

홍일표의원의 국민은 누구인가?

-‘책임자 처벌없는 재발방지’라는 궤변을 중단하고, “유가족의 의견 최우선” 약속을 이행하라.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의 여당 측 간사 홍일표의원은 오늘(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주는 문제는 재협상을 100번 해도 그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양당간에 밀실협상으로 유가족분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재협상의지를 밝힌 야당의 최소한의 노력이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세월호 특별법의 표류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홍일표의원은 진상조사의 목적이 “우리사회의 구조적, 물리적 원인을 전부 파악해 이런 비극(세월호)이 재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월호 사고에 책임을 질, 위법행위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궤변에 가까운 어불성설의 주장을 이어갔다. 사고의 책임자를 철저히 밝혀내고 문책하는 것이야말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 아닌가?

이날 홍일표의원의 라디오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것은 세월호 비극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 즈음으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편협한 사고 다름 아니다.

또한 지난 1일 한국갤럽에 의하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조사됐고, '주지 말아야 한다'는 24%에 그쳤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한가지였다. 자신들의 자식이 왜 망망대해에서 죽어갔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땅에 본인들과 같은 슬픔을 겪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이후 유가족을 비롯한 전 국민의 슬픔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이 30일째이다. 홍일표의원이 말하는 국민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4월 16일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의 공감대는 세월호 참사의 철처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며 그 시작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다.

홍일표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실체도 근거도 없는 국민공감 운운하지 말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앞장서서 이행하길 촉구한다.

2014년 8월 12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