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의 눈 높이’로 엄정히 수사 해야

-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람에 대한 재산 처분 동결해야

- 국회는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발표 한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었다. 

당시 기자회견으로 많은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 분노와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인천에서도 연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최석정 전 시의원과 이학재 전 국회의원 친형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의원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한 현직 서구청 과장, 불법투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된 현직 중구청 공무원, 자기 땅 인근의 개발로 이득을 본 김홍섭 전 중구청장, 땅 투기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윤환 계양구의원, 도시개발구역인 금곡구역에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서구의원, 자신의 아파트 재건축 허가를 수차례 요구한 현직 동구의원, 영종도 내 자신 소유의 땅 인근지역을 개발하라고 수 차례 현안 질의를 한 현직 인천시의원 등 언론에 보도된 인천 지역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3월 17일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설치 및 부동산 비리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22일엔 더불어민주당이, 24일에는 국민의힘이 공직자들의 불공정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분노와 개선 요구에 대한 화답으로 인천의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 높이’에는 아직 부족한 듯 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뿐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과 그의 직계존비속까지 수사를 확대 조사해야 하며, 수사중인 사안이나 의혹이 제기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 처분 동결을 요구해야 할것이다.

또한 현재 인천시 현직 개발 부서로 국한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 대상을 전체 공무원을 비롯 퇴직 공무원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중구 공무원은 개발부서가 아닌 관광담당 부서였으며, 서구 과장 투기건도 퇴직한 공무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조사 대상과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천의 모든 정치권이 부동산 투기의혹 엄벌에 한 목소리를 낸 만큼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함께 철저히 응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회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어제(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여야 잠정 합의안이 도출 되었다.

어제의 여야 잠정 합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루어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관련 조항과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

이들을 처벌하고,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위의 두 가지 조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법안에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했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있을 법안소위에서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소급입법’의 두 가지 핵심 조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그래야만 이번 부동산 투기 근절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4월 14일(수)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