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광역시당

[보도자료] 정의당인천시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장 면담 진행

1. 오늘 3월 18일(목) 오전 10시 인천북부지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정무위 소속), 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 김중삼 서구지역위원장과 함께 양현철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장, 박태서 산재예방지도과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취지는 2021년 1월과 2월 사이 서구에서만 산업폐기물 업체, 폐수처리업체에서 연속 3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함이다.

2. 정의당 인천시당에서 파악한 결과, 2021년 현재(3월 17일)까지 인천에서 11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 9명, 부상자 4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건설업 5건을 제외하면 동구 1건(추락), 서구 3건(끼임2건, 질식 1건), 남동구 2건(추락)으로 서구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기사를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실제 사고는 더 많을 수 있다.

3. 양현철 인천북부지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부평구와 서구 대규모 건설 현장의 산재사고가 많고, 초기 공업화 지역(가좌,가정,석남,경서)에 따른 생산시설 노후화가 산업재해 취약 요인”임을 언급하며, “사고 이후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공단-패트롤 점검-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4. 문영미 정의당인천시당 위원장은 “사고 이후 대책이 세워지는 것이 안타깝다. 열악한 사업장,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평소 관리감독과 예방차원에서의 매뉴얼 등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 고 당부했다.

배진교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미만 사업장 규제가 제외되었다. 이에 대한 지원책이라도 마련되었어야하는데 빠진 것이 안타깝다. 5인미만 사업장의 안전시설이 미비할 수밖에 없고, 추가비용부담도 클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지도관리 감독 뿐만이 아니라 예산지원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중삼 서구지역위원장은 “끼임사고가 컨베이어밸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들어가게되면 기계가 멈추는 것이 당연하다. 기술이 발전되어도 노동현장은 생명을 중심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5. 이에 양현철 지청장은 “지적해주신 방향에 있어서 공감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 업무과중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진교 의원은 “정의당에서도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되면 이에 대한 업무분담, 예산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수 만은 없고,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6. 마지막으로, 문영미 위원장은 “정의당인천시당은 인천의 산재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현황파악조차 힘들고,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몇 건의 사고가 발생했는지의 숫자가 아니라, 왜 사고가 발생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떻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다. 인천시에서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 통과를 앞두고 있고, 인천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