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불법파견/삼성, MB정부 보수단체 거액 지원 의혹/티브로드 중복할당 문제 및 갑질 파문 관련

일시: 2017년 10월 12일 오후3시 15분
장소: 정론관

■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불법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고용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270여 명의 도급업체 노동자들 또한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해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이정미 대표는, 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제빵기사 불법파견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파리바게뜨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인 물류센터에서마저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던 것이다.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SPC GFS社는 이정미 대표의 문제제기에 대해 도급사 소속 인원을 직접 고용할 것이라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불법파견을 시인했다. 그러나 앞서 직접고용 지시를 받은 제빵기사에 관해 파리바게뜨는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파리바게뜨에서 밝혀진 불법파견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현실이다. 다른 기업들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파리바게뜨 본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와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지, 물류센터 도급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지, 직접 고용한다면 그 처우에는 위법성이 없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정의당은 항상 그래왔듯이, 노동자들의 편에서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기업의 성실한 노동관계법 이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 정의당이 만들어 가겠다.

■ 삼성, MB정부 보수단체 거액 지원 의혹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관제데모에 삼성이 자금줄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그 유착관계가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졌다는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고, 우익단체에 친정부 시위를 지시하는 등의 공작정치가 박근혜 정권 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까지 이어졌다는 정황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삼성과 같은 재벌이 자금줄 댄 사실도 포착됐다. 적폐의 근원이 어딘지, 파고 또 파도 끝이 없다. 

결국 국정농단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본질이다. 적폐정부와 재벌이 합작해, 대한민국을 좀먹었던 부당거래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특히 공작정치를 기획하고 지시한 배후를 정조준 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보수야당이 적폐청산을 눈 앞에 두고 일제히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악의적인 정치 공세일 뿐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대책특위’를 구성하며, 적폐청산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권 하에서든 부당거래는 용납될 수 없다. 그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충수를 둔다면, 본인들 역시 청산 대상일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티브로드 중복할당 문제 및 갑질 파문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의 노동자들이 '중복할당' 문제로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우리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티브로드의 노동 실태를 지적하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티브로드가 당초 시정을 약속한 것과 달리, 제대로 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중복할당 문제는 모자란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함에도, 시스템상 ‘가짜 인력’을 만들어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할당하고 있는 것이다. 꼼수로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태에서 방송사업자로서의 책임감은 찾아볼 수가 없다. 

중복할당 문제는 티브로드의 노동자 뿐 아니라,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회사 스스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를 지적한 추혜선 의원을 향해 모 팀장은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쏟아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갑질을 정당화하고 더 많은 갑질을 부추겼다. 사측이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추혜선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티브로드 해고사태등에 주목하며 유료방송 노동자들의 강도 높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티브로드는 작년 한 해만 703억의 순이익을 냈고, 수년간 동종업계 1위의 흑자를 달성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잘라내고 구조조정을 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티브로드의 주주들에 대한 고배당은 유지되었다. 추혜선 의원은 2017년 6월 기자회견에서 이런 점을 꼬집어 ‘(티브로드는)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쫓아내고, 쥐어짜고…. 티브로드와 하청업체, 그리고 한국케이블텔레콤(KCT)에서는 절망퇴직, 학대해고, 성과퇴출제가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그야말로 노동지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러 방송업계에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자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티브로드는 이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티브로드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기 바란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묵인되어왔던 방송계의 노동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지켜보고 또 요구하고 노력할 것이다.

2017년 10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