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 중이다. 바른정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인 24일까지는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 또한 표결에 맡기기로 하였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 간 정쟁 때문에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정상적인 활동을 가로막아 삼권분립의 기틀을 흔드는 행위로 지탄받을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당장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인준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단지 본회의 표결만 서둘러서도 안 될 일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이 보수야당의 야합에 의해 부결된 사실을 상기해볼 때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 또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김이수 후보자도 김명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도덕성이나 업무능력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수 야3당은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오랫동안 표결조차 반대했었다. 급기야 자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본회의 표결을 악용하기까지 했다.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을 낙관만 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 국회는 사법부 수장 인준의 절대적 기준은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부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 각 정당의 입맛이나 정치적 계산은 대법원장 인준 여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개혁에 나서는 데 국회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조속한 인준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회가 최소한 국민의 상식을 저버리지는 않는구나 하는 신뢰를 되찾게 되기를 강력히 여망한다.
2017년 9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