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독립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과 없이는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에 협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

김명수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능력은 청문회 과정에서 대부분 검증되었지만, 도덕적 흠결을 찾지 못한 보수야당이 애먼 어깃장을 놓는 형국이다. ‘대법관 경험이 없다’, ‘이념적으로 편향돼있다’는 게 주 논리다.

대법관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촛불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시킬 것인가이다. 국민들은 우리 사법부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 큰 기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강자로 규정된 사람에 대한 역차별 초래” 운운했다. 이념 편향을 들먹이는 모습은 더욱 가관이다. 지난 9년간 중립적인 대법원장 덕분에 삼성은 건재했고 노회찬은 유죄였으며, KTX 승무원들은 회사로 돌아갈 수 없었는가? 보수야당은 사법부 개혁에 의해 기득권이 훼손될까 두려워 이념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의사일정 자체를 발목잡는 것은 정략적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의 이른바 존재감 과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부결로 충분하다. 국민들은 국민의당의 행태에 이미 충분히 경악하고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다분히 정략적인 이유로 연거푸 캐스팅 보트 놀음을 하려고 한다면 국민에 의해 국민의당의 존재 자체가 지워질 수도 있다.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부를 바란다면 김명수 후보자만한 인사가 없다. 정의당은 우리 국회가 하루 속히 김명수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인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들은 다음 총선이 3년이나 남아서 개탄스럽다 한다. 그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수야당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