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복지확대 환영하나, 복지사회로 나가기엔 미흡 ”

- 복지증세 없는 부실한 중기 재정운영계획 큰 문제 -

□ 복지예산은 증액하고 SOC 예산을 축소한 것은 잘한 일

○ 2018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복지사업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대선공약에서 일부 후퇴하였거나 미반영 된 사업 등 여전히 제한적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쉽다.

• 0세∼5세 아동수당 10만원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5∼10만원 단계적 인상 등 사회수당 확대

-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1.2조원 증액해 2조 586억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국가의 보육 책임 강화

• 월급 최저임금 대비 단계적 인상(내년 30%, 병장기준 21.6만원 → 40.6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월 13만원. 약 3조원)

□ 여전히 미진한 복지 및 일자리 예산

○ 내년 예산안이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과 이를 구체화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반영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존재한다. 정의당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 공공부문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창출 중, 내년은 3만개(중앙정부 1.5만명. 지방정부는 1.5만명은 권고)만 반영됨.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계획이 필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중, 내년은 1.2만(보육 0.7만, 요양 0.5만명)개만 예산에 반영.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제 폐지 중 생계급여(연 3.8조원)와 의료급여(4.9조원)를 제외하고, 주거급여만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미흡하며, 게다가 2018년 10월부터 시행이라 0.2조원만 반영된 상태임

  -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정도로 청년 실업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반해, 청년구직촉진 수당(3개월 30만원)은 매우 취약한 수준. 2019년부터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최소한 6개월 50만원 수준으로 해야 함.

  - 실제 반값 대학 등록금 정책이 필요한데, 국가장학금을 499억 증액(3조 6,346억원 → 3조 6,845억원)하는데 그쳐서 반값 등록금 대상이 소득 4분위(현행 3분위)까지만 적용됨

  - 정부의 최초 계획보다는 진일보하였지만 목표치 달성이 의문시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450개 신설) 확충

□ 누락된 민생복지예산 전면 보강 필요

○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지 않는 주요한 정책이나 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이번 예산안의 한계적 측면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정부가 예산안에서 주장하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여전히 미흡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공약 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조기 시행이 필요한 사업이다.

- 고교 무상교육 미반영 → 2018년부터 적용

- 취업후상환 학자금 이자 부담 경감 미반영 → 1% 이하 적용

• 처우 개선을 포함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향상 미반영 → 대폭 강화 필요

• 뺐는 기초연금 → 즉시 반영
• 예산 작년 대비 동결 → 직불제 확대 및 쌀값 안정을 위한 예산 확대

- 만 20세 청년 1천만원 배당, 청년사회상속제

- 20세∼64세 농민, 월 20만원 농민기본소득

- 국립대 무상,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자립생활 지원 확대

•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예산 확대

□ SOC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재정혁신은 재정운영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함.

○ 정부는 재원마련 대책의 일환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1조 5천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재정혁신은 재원 확보 차원을 넘어 재정 전반에 걸친 혁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 선정과 결정 중심으로 운영되기보다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 재정정보 공개의 범위와 질이 획기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재정혁신의 중요한 부분이다.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일원화와 다양한 정보의 공개가 재정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를 통한 재정분권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위한 조세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중복투자, 과다한 이월 등 예산의 비효율성을 증대시켰던 SOC 사업의 축소(4.4조원)는 이전 정부와의 긍정적인 부분에서 차별적이나, 감액된 부분이 민간투자사업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 되어야 할 부분이다.

• 구조조정 대상 사업별 감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불요불급한 예산의 감액 및 철저한 검증 필요

○ 남북한 간의 긴장 고조에 따른 방위력 개선비의 과다한 증액은 불요불급한 무기도입 재고와 획득체계의 개혁으로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

- ‘북핵 대응 조기구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국지 도발 위협 대비 예산 증가율이 22.4%에 달하는 것은 납득이 어려움. 북핵·WMD 위협대비 예산 중에서도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등은 불요불급한 무기도입임.

- 방위비분담금 협정액(9,602억원)의 경우, 기합의된 것에 기초해 책정된 것이지만 미지급한 누적액이(5,400억원), 불용액 누적액이(823억원) 감안하여 추후 방위비 분담금 협의시 감액을 주장해야 할 것임.

○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아쉬운 예산 편성이다.

- 국가정보원이 집행하는 대규모 특수활동비의 불법적, 위법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지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과도한 특수활동비의 감액이 필요하다.

-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부처 내지 기관은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 정부의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의 창의력과 지역민들의 참여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면서 정부의 획일적이며 속도전으로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사업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 채 또 다른 투기장으로 변질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추진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중기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증세 등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

1) 지나치게 낙관적인 국세 세입추계

정부의 내년도 총수입 증가율은 7.9%이고 국세 세입예산 증가율은 6.8%(추경 대비 17.1조원 증액으로 268.2조원)가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폭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5.9조가 증가하는 것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중기적인 관점에서 국세 세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2) 중기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응하는 재원마련 대책 필요

○ 국가채무 증가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의 확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중기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증세 등 재원 마련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중기재정전망에서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5.5%인데 재정지출 증가율을 5.8%로 수입보다 지출 증가율이 높음에도 세입 확충 대책은 미미하다.

① 국가채무 증가율 박근혜정부 상회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이 6.10%에서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는 6.17%로 전반적으로 이전 정부보다 국가채무의 증가폭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관리재정수지 2016-2020 계획보다 최대 18조원 초과 상승

국가재정의 실질적인 적자와 흑자를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GDP 대비 비율도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복지 확대에 대응해야.

○ 복지확대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잠재적인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지체시켜서도 안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2018년 예산안에는 복지 확대의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은 불명확하기에 정의당은 복지 전용 재원 확보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17년 9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 국회의원(예결위원) 윤소하

[붙임]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정의당 입장.pdf
※담당 : 정책연구위원 손종필 (02-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