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위촉/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위촉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오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왔던 문 위원장을 노사정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노동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한다.
문성현 위원장은 심상정 전 대표, 단병호 전 의원과 함께 ‘문단심’이라 불리며 민주노총의 핵심인물로 꼽혔던 만큼 이번 위촉이 매우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양대노총의 불참으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에 있어서 답보상태에 있다. 문 위원장의 활동과 함께 이제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문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문 위원장이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면 정의당 역시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한다.
■ 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법원이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으로 유감스럽다.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법원 스스로가 결정한 조치다. 그런데 공익보다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이 크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중계를 불허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이다.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대한 판결이다. 그럼에도 삼성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법원의 태도에서 재판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다가올 재판부의 판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본질을 흐리는 조치로 재판부의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7년 8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