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문무일 검찰총장 사과/이철성 경찰청장 촛불 비하 발언

■문무일 검찰총장 사과 관련

검찰이 오늘 오전 과거 검찰이 주도한 시국사건들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으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군사독재 정권을 비롯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권의 충실한 부역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었고, 수십년동안 그늘에 숨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검찰 출신이었다.

오늘 문 총장의 사과는 다행스런 일이지만, 단순히 사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공론화 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정권의 주구로서 저지른 해악들을 능동적으로 나서서 밝히고,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게 합당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전면 개혁이라는 국민들의 거대한 명령 앞에 직면해 있다. 문 총장의 사과가 이 난국을 타개하려는 겉치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철성 경찰청장 촛불 비하 발언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이 작년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광주 경찰 SNS 게시물 상의 ‘민주화의 성지’라는 표현을 두고 강인철 전 광주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게시물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끓고 있다.

당사자인 강 전 청장은 당시 상황이 사실이었음을 밝히면서 이 청장이 “촛불로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강인철 교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평화적으로 부덕한 정권을 몰아낸 촛불혁명을 무용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무너져가는 정권의 눈치를 살폈다는 말이다.

이런 인식을 가진 이철성 청장에게 과연 경찰개혁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철성 청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만일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다음 촛불은 이 청장과 경찰개혁을 향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8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