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틸러슨 미 국무장관 대북대화 발언 / 박찬주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 /마필관리사 잇단 자살

■ 틸러슨 미 국무장관 대북대화 발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강 갈등이 깊어지는 와중에, 미국이 대화 원칙을 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일관된 대북 메시지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불사 발언이 흘러나오는 것에는 우려를 표한다. 과거 대북관계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대화를 원한다면 일관된 메시지와 함께 진정성 있는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강대강 갈등 구조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평화 원칙이 실종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 박찬주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

박찬주 육군 대장과 그 부인이 공관병에게 저지른 ‘갑질’이 만천하에 공개되며 일파만파다. 군인권센터가 최근 며칠간에 걸쳐 폭로한 박 대장 부부의 황당한 행태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박 대장 부인의 갑질에 한 공관병은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하니 그 행태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원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아들들을 사노비처럼 부린 것은 윤리적으로도 지탄받아야 일이지만, 국방의 소중한 자원인 병력을 사적인 영역에 멋대로 유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군기문란,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박찬주 대장은 이같은 사실들이 공개되자 도둑 제발 저린 듯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어떻게든 책임을 감면해보겠다는 얕은 수작이다. 국방부는 박 대장을 직무정지시킨 후 엄밀한 조사를 통해 박찬주 대장 부부의 추악한 비위 행위들을 모조리 밝혀내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여군 성폭력과 장병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병영부조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군 전역자들이 군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새삼스런 일이 아니라며 냉소를 보내는 것은 이같은 일이 이미 만연하다는 방증이다.

군은 총체적인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분골쇄신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찬주 대장에 대한 처벌이야말로 군의 의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마필관리사 잇단 자살

지난 1일 마필관리사 고 이현준씨가 가혹한 업무환경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고인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내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

마필관리사의 자살은 지난 5월말 고 박경근씨의 자살에 이어 올해만 들어 두 번째다. 고인들의 업무환경은 제대로 쉴틈도 없는 노동시간, 근무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 고용불안에 늘상 시달리는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극한적인 노동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표본과도 같은 곳이었다.

한국마사회는 공기업임에도 비정규직 비율이 80%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매우 비정상적이다. 한국마사회는 두 마필관리사의 죽음이 벌어지자 부랴부랴 재발방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마사회 내부의 뒤틀린 고용구조를 뒤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방안을 내놓든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당국은 한국마사회의 경영진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한국마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도 진행해야 한다. 고 박경근씨의 말처럼 노동자의 삶이 말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7년 8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