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개발 등 IT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인 ‘크런치 모드’가 결국 넷마블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 사실이 확인됐다.

1주 89시간 초장시간 노동, 업무와 사망 인과관계 있어. 고인은 사망 당일 일요일에 출근 예정

3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해 넷마블 소속 자회사 넷마블 네오에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를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받아들여 승인한 사실을 공개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회(이하 질판위)의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 네오에서 게임개발 업무(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를 담당한 고인은 지난해 11월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며, “연령, 업무내용, 작업환경, 근무관련자료, 재해조사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을 했다는 것이다. (첨부문서 1. 참조)

특히 질판위는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발병 4주전 1주간 근무시간은 78시간, 발병 7주전 1주간 89시간의 근무시간이 확인”되었으며, “20대의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내역상 특별한 기저질환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게임개발 등 IT업계 관행인 소위 ‘크런치모드’(게임 출시와 업데이트를 앞두고 숙식 등을 모두 회사에서 해결하는 초장시간 노동을 의미)가 결국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고인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질판위와 마찬가지로 초장시간 근무가 확인됐다. 문제가 된 9월과 10월은 빌드주간(게임개발의 중간점검을 하는 기간)으로, 10월 첫 주에 95시간 55분, 넷째 주에 83시간 4분이나 일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인은 사망한 일요일 당일에도 가족에게 출근을 한다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전문가 의견 “2013년부터 유사한 형태의 과로에 노출”, “다른 사망자 2인에 대해서도 과로 여부 조사, 넷마블 직원에 뇌심혈관질환 보건진단 및 역학조사, 퇴직자에 대해서도 조사 있어야”

이번 사건에 대해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인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씨는 “망인은 2013년부터 넷마블에서 일하면서 사망 직전 3개월과 유사한 형태의 과로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넷마블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뿐 아니라, 그 사이 넷마블에서 근무하다 이직했거나 퇴직한 노동자들도 건강 문제를 경험했거나, 현재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한 명의 사망, 한 명의 산재 승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 넷마블에서 사망한 노동자 다른 노동자(2건 추가 존재)에 대해서도 과로사 여부 정부 조사, ▲지난 3~5년간 넷마블 직원에게서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질환에 대해 산언안전보건법 상 보건진단 및 역학조사 실시, ▲넷마블에서 일하다 이직하거나 퇴직한 노동자 중에도 과로로 인한 질병 사례 조사, ▲중대 건강유해요인인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첨부문서2 참조)

이정미 의원, “크런치 모드 중단하고 노동부 적극 단속해야”, “1년 수시감독이 아닌 지난 3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 “무료노동신고센터와 넷마블 공짜야근 추가 피해 사례 발표할 것”

이정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결국 업계의 잘못된 노동관행인 크런치 모드가 사람을 잡았다”면서, “그 동안 사망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해 온 넷마블 측은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게임업계 등 IT 업계의 즉각적 크런치 모드 중단”을 호소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대해서는 “크런치 모드에 대한 강력한 단속” 또한 요청했다. 또한 노동부가 지난 2월 실시된 넷마블에 대한 수시감독에 대해서도 “이번 고인의 경우 2013년에 입사한 이래 이러한 노동관행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죽음까지 불러 온 과로에 대한 철저조사를 위해 1년 수시감독으로는 부족하며 3년 특별근로감독으로 감독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IT 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에 대한 전면적 개선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구로디지털단지 일대에서 넷마블 등 IT 업계의 장시간 무료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민주노총 서울남부지구협의회 무료노동 부당해고 신고센터’(무료노동신고센터)와 함께 “지난 근로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추가적 공짜야근 피해사례를 다음 주 증언대회를 열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 주 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 증언대회에는 실제 넷마블에서 재직한 바 있는 피해자들이 직접 넷마블의 심각한 과로현실과 그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를 증언할 예정이다. (끝)

첨부문서 1.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첨부문서 2.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최민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