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정부 사드배치 환경영향평가 입장 관련

오늘 사드부지 관련, 환경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하면 평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위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하지 않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말은 일면 전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 정부의 발표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먼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드를 임시운영 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표명한 것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택지개발 사업 일부를 완료한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이미 실시된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의 범위는 평가에서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협의기간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결국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무대포식 사드강행은 이번에도 제어되지 못한 것이다.

다음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기존 배치된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보완공사는 더욱 큰 문제다. 기 배치된 장비는 X-밴드 레이더와 2기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고, 바로 이것이 사드 체계의 핵심 장비다. 전자파로 인한 주민건강과 환경문제, 중국의 강력 항의사항 모두 X-밴드 레이더와 관련되어 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것을 제대로 한 번 운용해보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

결론적으로 오늘 정부발표는 지난 정부가 알박기한 사드를 현 정부가 사실상 수긍하고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것이다. 원점에서부터 사드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역주민과 국민 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환경영향평가는 대국민 기만용에 불과하다. 그런 식의 진행은 전 국민적인 지탄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사드 배치 철회를 염두에 두고 엄정하고 면밀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